코로나 방역, ‘계엄’의 다른 이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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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주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0-29 00:02:14

퍼포먼스는 화려했다. 3년 전 촛불 하나를 들고 광화문으로 나왔다. 촛불은 따뜻했다. 얼어 붙은 국민의 마음을 녹였다. 결과는 역전됐다. 그 작았던 촛불이 이제는 거대한 화력을 가진 ‘화마(火魔)’가 됐다. 불길이 매섭다. 화마가 사방팔방 내달리며 국민의 속을 태우고 있다.

화마가 거꾸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 유래 없던 거대 여당이 ‘반(反)민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들은 당당했다. ‘민주·공정·포용·정의’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국민은 속았다. 현실은 ‘반민주·특권·배척·거짓’이 난무한다. 민심은 분열됐다. 서로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며 마음을 닫은 채 갈라서기 시작했다.

역사적인 전염병이 창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세계 각국은 교류의 문을 걸어 잠궜다. 서양인은 동양인을 병균 취급하기 시작했다. 동양인은 중국을 겨냥했다. 중국인은 반발했다. 동양인끼리 불신이 팽배해졌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내에서는 ‘마스크 배급 줄’이라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국민들은 약국 앞에 줄을 섰다. 약국은 약이 아닌 마스크 전용 판매점이 됐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뒷모습은 처량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은 살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몇 달 간 이어졌다.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의 원성이 국가를 향하기 시작했다.

나라가 뒤숭숭해졌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로, 범죄자로 취급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에게 주먹을 날린다. 불안감 속에 국민끼리 분쟁이 이어진다. 마스크 수급이 차질을 빚자 정부는 “방역·보건용 마스크 말고 면 마스크 써라”고 말했다.

신천지 종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감염자들 다수가 대구·경북(TK) 지역 거주민들이었다. 정부는 기회를 잡았다. 중국발(發) 코로나 바이러스를 TK발(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리는데 성공했다. 전 국민은 일제히 TK지역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때 아닌 지역 분열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K지역민들은 담담하게 그들만의 외로운 방역 태세에 들어갔다.

정부는 코로나로 어지러운 시국을 기회로 삼았다. 부동산·기업 등에 각종 규제안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정부는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조립했다. 시장의 원리를 역행했다. 인간 본연의 심리인 ‘욕망’을 다스리고 나섰다. 정부의 통제는 다주택자를 ‘욕심쟁이’로 전락시켰다. 임대인을 ‘악덕업주’로 바꿨다. 임차인은 ‘보호대상’이 됐다.

정부는 소위 가진 자들에게 “하나 빼고 다 팔아라”며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다. 어느 높으신 분은 “이 나라가 공산주의인가 싶을 정도로 부동산을 손볼 것이다”고 말했다. 또 어느 높으신 분은 방송에 출연해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어차피 부동산 가격 안 떨어진다”고 말했다.

7월31일 임대차 3법이 ‘군사작전’처럼 신속하게 강행됐다. ‘욕심쟁이’와 ‘악덕업주’들의 분노가 터졌다. 그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거리로 나섰다. 작은 규모의 시위가 여의도와 종로로 이어졌다. 보호대상이라던 임차인들도 거리로 나섰다. 그들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니까 내가 살 집이 없어진다”고 항변했다.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을 욕심쟁이로 몰아 이간질한 정부 의도와는 반대로 그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정부를 비판했다.

그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코로나 확산 위험’이란 주제가 연일 등장했다. 거리로 나온 이들은 일부 종교 정치집단을 제외하고서는 너나할 것 없이 마스크를 착용했다. 정부는 이들이 코로나를 확신시키는 주범이라며 ‘방역’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방역을 명분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자들을 막았다. 방역이란 단어가 힘을 가졌다. 방역은 그들을 통제해도 될 만한 이유이자 절대 권력이었다.

명분은 좋았다. 코로나 방역 명분으로 광화문에 '경찰 차벽'을 쳤다. 현 여당이 야당(새정치민주연합)시절 비난 일색 했던 ‘경찰 차벽’을 코로나 방역 명분으로 차벽을 더 넓게 더 길게 더 촘촘하게 세웠다. 사람이 모일 수도 근접할 수도 없었다. 광화문은 막혔다. 경찰 차벽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따 ‘재인산성’이 됐다.

재인산성은 국민의 단합을 막았다. 정부는 국민 단합을 코로나 확산을 막는 방역 조치라며 국민 불만을 일축했다. 정부는 “방역조치에도 집회를 벌인다면 법으로 처리하겠다”며 경고했다. 코로나 방역으로 통제된 광화문은 마치 ‘계엄령’이 발동된 공간 같았다.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의 광화문은 방역을 명분으로 삼은 ‘계엄’의 또 다른 이름이 됐다.

캐플란의 저서 ‘합리적 투표자에 대한 미신’에서 저자는 “민주주의 하에서 무지한 투표자들이 투표 행사를 하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나쁜 후보자’와 ‘나쁜 정책’이 당선되고 채택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역설한다.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론조사기관들에 따르면 정부 지지율이 4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무지한 투표자였나” 스스로 질문해야한다. 임기와 권력이 종료된 시점에서 국민은 결과를 놓고 판단할 것이다.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들은 허망한 한 마디를 남기고 떠날지도 모른다. “너희들이 우리를 뽑았다”고.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찬주 cj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