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
2020년은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한 해로 기억된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위기까지 겹쳐 혼란은 더욱 극심했다. 2020년에 겪었던 최악의 사태가 2021년 신축년에는 해결되길 바라는 국민이 많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기 말에 진입한 문재인정부가 마지막까지 독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무리수를 쏟아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당까지 정권 연장을 위한 행보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돼 오히려 사태는 올해에 비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코로나 백신 확보가 더디게 진행돼 마땅히 분노를 표출할 기회나 방법은 찾기 어려워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에서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정치·사회·문화 분야의 ‘2021 대한민국 트렌드’를 금주의 이슈포커스로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
[특별취재팀=조성우 차장|김찬주·허경진 기자]2020년 경자년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유난히 힘들었던 해로 평가된다.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서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서 파생된 일들이었다. 그러나 정치권만큼은 코로나가 아닌 다른 요인 때문에 파열음이 발생했다. 극단적인 여대야소 국면 속에서 정부·여당은 기존에 추진하던 법안들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하며 정치적 목적을 채워나갔다. 그럴 때마다 야당을 비롯한 여론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다수의 전문가는 내년에도 정치권은 올해와 비슷한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했다.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 원장,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 등은 2021년 대한민국 정치 트렌드를 ‘협치 없는 독주’로 명명했다. 특히 재보궐선거, 차기대선 등 선거 국면이 맞물려 여당이 독주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여당 독주 더욱 거세질 것… 친문 내부 갈등이 레임덕 초래할 가능성 높아”
전문가들은 2021년에도 여당의 독주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쟁점법안들은 올해 대부분 처리했지만 필요에 의한 법안들이 나올 것이며 이를 다수결의 논리로 강행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옥남 소장은 “이번 국회는 과거와 달리 여당이 야당의 견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진보진영 내부에서 떨어져 나오는 세력이 있기는 하지만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독주는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섭 비대위원도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보더라도 향후 협치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며 “여당이 말하는 협치는 ‘여당의 법안에 반기를 들지 말라’는 의미에 가까워 정치적으로 불리한 지형에서 여당의 독주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특히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내후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포퓰리즘 행보가 극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대두됐다. 김영훈 사무총장은 “21대 총선 당시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크게 재미를 봤다”며 “현재 가덕도 신공항,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 대부분 선거 전략으로 활용되고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중남미형 포퓰리즘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오정근 원장은 “보궐선거, 대선 등을 앞두고 대량의 물량살포(현금성 지원)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1년 예산이 집행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증거다. 선거판도가 흔들릴 만큼의 포퓰리즘 행보가 등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거대 여당의 독주 속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인기는 한층 꺾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레임덕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 소장은 “미국처럼 연임제가 아닌 단임제인 국가에서 레임덕은 필연적이라고 본다”며 “문재인 정권의 성과여부를 떠나서 살아 있는 권력의 유통기한은 다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레임덕은 친문과 반문의 갈등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친문 내 유력 대선주자들이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친문 내에서의 갈등이 발생해 레임덕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김 사무총장도 “레임덕이 발생하는 시기가 대통령마다 다른데 이는 국민의 지지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며 “문 대통령이 그동안 콘크리트 지지율을 잘 유지해 왔으나 부동산 정책 실패, 공수처법 개정안 강제 처리 등으로 중도층을 포함한 민심이 서서히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야당, 기울어진 운동장 극복 힘들 듯… 국민도 올바른 목소리 내기 어려워질 것”
전문가들은 여당의 독주체제가 더욱 거세짐에도 야당이 이렇다 할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석수가 부족한 데다 힘을 하나로 모을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다. 김 사무총장은 “과거에는 정치적 지형이 불리하면 몸으로 막거나 하는 방식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여당독주의 원인을 야당이 야당다움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실적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하지만 관철되지 않더라도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쏟아내야 하는데 현재 야당에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끌려다니는 형국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거대여당이 작은 정당의 입장을 얼마나 잘 들어주는가에 따라 국회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본다”며 “하지만 여당이 협치를 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석 수가 부족하면 여론과 함께 대응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이 없다”며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닌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세련된 방식으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방법을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국민과 함께 여당에 대응해야 하지만 정부·여당의 강경 대응으로 국민들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코로나 사태로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 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었던 동력은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여론 압박이 주효했다고 본다. 국민의 단합된 목소리가 중요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다. 정부가 방역을 이유로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응집력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김 사무총장은 “문재인정부가 운이 좋은 것 같다”며 “정부의 실정에 반발하는 국민의 분노감이 임계치를 넘었지만 이를 표출할 방법이 없다. 과거라면 거리에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됐을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정부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때까지는 국민이 정부를 압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졌다고 본다. 국민이 한목소리를 냈을 때 정치적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며 “코로나로 거리로 나오기 어려우니 온라인 등의 채널을 통해 목소리를 응집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1
감동이에요1
화나요7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