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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형평성 논란에 직면한 정부의 방역 정책이 전 국민의 신음소리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종·소상공인들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반복되는 등교 불가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종교계 역시 코로나19 진원지 낙인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도 정부의 관료주의적 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스카이데일리가 오정근 건국대 교수·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김명윤 현대교회 목사·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 등 각계의 대표들과 함께 ‘코로나 방역대책 대안모색 좌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 방역의 실태와 그 해결책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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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조성우 차장│허경진·김찬주·이한솔 기자]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국민 모두가 시름에 빠진 가운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때문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및 금지 등의 반복을 두고 정부 방역 기준의 과학성·합리성을 의심하고 있다.
영업제한·인원규제로 폐업 직면… 경제적 어려움에 결국 사채의 늪 빠져
스카이데일리가 주최한 ‘코로나 방역대책 대안모색 좌담회’에선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 코로나 방역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건국대 교수),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 김명윤 현대교회 목사,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가장 먼저 논의된 주제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와 이로 인한 정부 방역 불신 현상의 확산이었다. 이 주제와 관련해 가장 먼저 운을 뗀 인물은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이었다. 그는 정부의 고강도 방역 규제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벼랑 끝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연말연시 장사와 설 연휴를 통째로 날렸다. 배달을 하지 못하는 식당 같은 경우 대부분 저녁 장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9시 영업제한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저녁을 먹기에도 애매한 시간이라 기존 단골 손님들도 식당에 들르지 않고 곧장 집으로 가기 일쑤다. 주로 밤 영업으로 수익을 내는 하는 호프집들은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몇몇 가게는 어떻게든 버텨보기 위해 배달에까지 뛰어들었다. 그런데도 카드매출은 코로나 사태 전에 비해 무려 20%나 떨어졌고 배달대행료 등의 지출이 늘어 실제 수입은 매출 감소폭에 비해 더욱 떨어졌다. 당장 우리 가게만 보더라도 반기 카드 매출이 3000만원 정도였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12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고정비용을 내는 것도 어려운 수준이다. 코로나 종식은커녕 벌서부터 4차 유행 이야기도 나오는데 올해는 어떻게 버틸지 막막하기만 하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역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규제만큼 지원 규제를 풀지 않아 당장 도산하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최적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이미 많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코로나가 최후의 방점을 찍은 상황입니다.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매출이 감소하니 버티려야 버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서민 금융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데 그런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중 상당수가 사채를 쓰고 있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현재 추산하기론 사채를 쓰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60만~70만명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당장 급하니까 사채를 쓰는데 평균 이자가 200%에 달해 결국 문을 닫고도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정부의 고강도 방역 규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외에도 소비자 피해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식당에 대한 영업금지와 더불어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조장하는 행보가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꽤 오랜 시간 고강도의 방역 조치가 적용하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살률이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 특히 정부가 만든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정부 방침을 아무리 준수해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많다.”
“이제는 정부의 방역 기준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말들이 나온다. 주변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의미가 없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조건 거리두기를 조장하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김명윤 현대교회 목사는 정부가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가 정책에 따르기만을 강요하다 보니 전 국민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최악의 사태에 직면했다는 설명이다.
“많은 선진국은 방역 속에서도 개인의 자유라는 부분을 중시하고 개인은 그에 대한 책임에 알아서 조심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 국가주의가 과도하다. 국가에서 정하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는 식이다. 공교롭게도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은 ‘개인의 부주의’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 결국 국민은 자유는 없고 책임만 지고 있는 셈이다.”
“이름조차 부끄러운 K-방역… 개인의 자유와 책임 존중하는 대책 마련 시급”
오 회장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선 이들이 체감할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제의 탄력적 운영과 각종 금융지원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선 비용절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선거를 앞두고 100만원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비용을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인건비·이자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폐업을 한 이들이 다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방역전문가인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강력한 방역 기준을 적용한 만큼 부수적인 기준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 각종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높은 점수를 받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막대한 사회적 손실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인원수와 영업시간 등을 동시에 규제하고 있는데 하나를 규제하면 하나를 푸는 식의 조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 모두 강력한 규제인 만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숨 쉴 여지는 만들어줘야 한다. 고강도 규제가 복합적으로 가해진다면 종국엔 고사가 불가피하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고 해서 K-방역이라고 부르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다. 오로지 우리 정부만 그런 단어를 쓴다.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전문가들이 평가할 텐데 코로나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사회적 손실, 사회적 자산 피해 등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한국은 여전히 60~70위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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