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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다 초가삼간(학교·교회 공적 기능) 다 태웠다”', '<b>[이슈포커스]-코로나 방역대책 대안모색 좌담회(中-교육·종교...'))
[특별취재팀=조성우 차장│허경진·김찬주·이한솔 기자]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고강도 방역 규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 사태 해결이 요원한 상황에서 무리한 규제만 가해지다 보니 정상적인 삶은커녕 국민의 기본 의무와 자유 등이 침해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코로나 방역에 침해 받는 국민의 기본 권리… 수업제재, 학교·지자체 자율에 맡겨야”
스카데일리 코로나 방역대책 대안모색 좌담회에 참석한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계속 변화하는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비대면 수업 권장으로 교육의 질 하락과 어린 학생들의 교육 수준 저하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제대로 학교를 간 아이들이 거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 대책이 계속 바뀌면서 학부모와 학생은 극심한 혼란만 겪었다. 같은 상황에서 어느 날은 학교를 가고 또 어느 날은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혼란이 커지면서 교육의 질 하락과 학생들의 교육수준 저하만 생겨났다.”
“지역,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 공통적인 반응이다.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원격수업용 영상을 통해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관련 영상 링크만을 올려놓는 학교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이 많다 보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학교 입장에서도 급하게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도 학생들의 학습능력 저하를 크게 우려했다. 그는 비대면 수업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등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무턱대고 비대면 교육만 강화하다 보니 현장에서 불협화음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습성과가 역대 최저라는 언론보도가 자주 등장한다. 갑작스러운 국난 상황을 미처 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본다.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들의 경우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충분히 준비해도 아이들이 공부를 할까 말까한 상황에서 교사들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현장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
박 대표는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교육이 아예 배제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맞벌이 부모가 많은 상황에서 불균형한 영양섭취, 음란물 등에 대한 노출 등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학교의 역할에는 교육뿐 아니라 보육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학교는 아이들을 돌봐주고 식사도 챙겨주는 등의 역할도 해왔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아이들이 부모 없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아이들 혼자 끼니를 해결하다 보면 인스턴트 등을 많이 먹게 되고 결국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 어른들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음란물 등에 노출될 확률도 높다.”
“정신적인 교육도 더딘 상황이다.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을 알아가는 시기인데 집에 혼자 있다 보니 사회성을 배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아이들의 경우 사회성 부족으로 인한 성격장애 발생 가능성이 크다.”
박 대표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불신이라고 강조했다. 합리성이 결여된 정치방역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학생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선 교육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별로 상황이 다른데 획일적으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부 학부모는 정치방역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사태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면 문을 닫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교육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줘야 한다. 예를 들어 오전까지만 수업을 하고 하교를 한다든지 급식 먹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든지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학교·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보건 시스템 강화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코로나 방역을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특정 지역사회 상황과 수준에 맞게 지침을 마련하고 유연히 대처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위기 상황인 만큼 유연성을 발휘해 수업일수의 차등을 주는 등 교육법을 바꾸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역 대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에 나서 방역 대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코로나 발원지 오명 쓴 종교계… 정부 코로나 대책에선 유흥·체육시설과 동일 취급”
전문가들은 교육 소비자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한 불신 여론이 생겨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감을 표했다. 특히 김명윤 현대교회 목사는 종교계가 코로나 사태 악화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칫 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천지 사태를 계기로 교회들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전환했지만 사회적 압박을 받고 있다. 문제가 생긴 집단을 살펴보니 대부분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성도들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다. 그러나 특정 사안만 보고 기독교, 종교계를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 대부분의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마치 코로나 사태의 주범처럼 인식되면서 사회와 종교계 간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체 집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코로나 감염자 관련 보도를 보면 ‘교회발’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작 실체를 보면 교회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감염된 후 교회를 온 것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싸잡아 비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면 사회분열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
김 목사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영세 교회들은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대형 교회 위주의 방역 지침으로 영세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목사는 종교계의 공적인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가 유흥시설 등과 함께 묶일 것이 아니라 사회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집단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방역 지침을 내놓을 때 유흥시설과 체육시설과 함께 교회를 묶어놨다. 정부가 교회를 유흥·체육·여가시설의 교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의 기본은 신앙과 자유다. 교회는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곁에 있었고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됐다. 이외에도 보육, 인적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공적인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런 공적인 기능에 집중해 교회를, 종교를 인식해야 한다.”
[이한솔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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