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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의 안보정론

북한 인권 계속 모른 체 할 것인가

북한 인권 침해에 한국 정부도 촉각 곤두세워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3-02 12:20:15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유엔에서는 222일부터 4주를 예정으로 화상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제네바 본부)’ 회의를 시작하였다. 당연히 여기에서는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가 토의될 것이고, 310~11일에는 북한 인권보고서가 설명되고,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를 번복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블링컨(Anthony Blinken) 국무장관은 지난달 24일 연설에서, 미국이 2022~24 임기에 이사로 활동하겠다면서 인종차별 등 미국 내의 인권을 개선함은 물론이고, 남미, 러시아, 중국 신장과 홍콩, 버마, 시리아, 북한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적극 대응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국도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24일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정부는 얼마 전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의 마지막 루트마저 차단했다. 유엔총회에서 16년간 통과시켜온 유엔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한국은 2019년과 2020년 불참했고, 올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적으로도 2016년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하여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해야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이 그의 구성에 필요한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서 가동 자체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인권이사회에서 밝힌 바와 한국의 실제는 전혀 다른 셈이다.
 
모른 체 한 것에 죄의식을 갖게될 정도로 북한의 실제 인권상황은 참담하다. 남한 국민들에게 당연히 허용되는 언론, 집회, 표현, 결사, 종교의 자유 자체가 주민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 남한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임의 체포및 처벌, 구금 및 고문, 강제노력, 사형이 횡행하고 있다. 매년 발간하는 유엔 인권보고서에서는 집단학살,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 등 반 인도적 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나 다양한 노동 교화소를 비롯한 집단 수용시설의 실상은 필설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하다. 북한은 ‘0호 관리소‘ ‘완전통제구역으로 호칭되는 정치범 수용소를 회령, 요덕, 화성, 청진, 개천, 북창 등 6곳에 유지하고 있고, 그 규모가 15만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에게는 중노동, 고문, 성폭행, 사형 등이 일상화되고 있고, 스탈린 시대의 굴라그, 히틀러 시대의 아우슈비츠보다 더욱 참혹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필자가 몇 년 전 탈북자가 그린 그림책을 봤는데, 구토가 올라와서 다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현 정부의 인사들은 인권을 금과옥조처럼 섬기는 자칭 진보주의자들인데, 어찌 해서 이렇게 참혹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하여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것일까?
 
현 정부는 북한 정권에 대하여 철저한 스톡홀름 징후군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인질이 된 사람이 나중에는 인질범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질범을 옹호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남한에 대하여 온갖 도발을 가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무력 적화통일을시도하려는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현 정부의 행태를 이 용어 이외에 설명할 말이 없다. 이들 중 일부는 내재적 접근이라면서 북한 입장에서 북한을 이해하자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스톡홀름 징후군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1987년 한국의 무고한 민간항공기를 폭파시켜 115명 전원을 사망하게 만든 북한을 옹호하는가? 얼마 전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을 무참하게 사살하여 시신을 불태운 북한을 이해하겠다는 건가?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인권 국가로 평가되는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 못하면서 국내에서 인권이나 민주화를 말하는가?
 
인권은 어떤 인류나 국가도 거부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이다. 우리 모두에게 인권이 소중하다면 다른 세계인들에게도 그러하고, 동포인 북한 주민에게도 그러하다. 인권은 타협하거나 다른 어떤 것과 거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진행되는 앞으로의 몇주 만이라도 우리 모두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에 관심을 가져보자. 당연히 북한 정권에게 우리의 동포인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모든 기회를 통하여 촉구해야 한다. 현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충분한 관심을 갖도록 채근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채근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고양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이로서 한국의 대표인 최종문 차관이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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