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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4차 재난지원금 논란

금액·대상·재원마련 논란에 의구심 커지는 재난지원금 목적

월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쥐꼬리 지원금에 분노

지급 기준 모호한 노점상 지원에 상대적 발탈감

“현금살포 위한 빚더미 추경, 미래세대 큰 부담”

오주한기자(jhoh@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3-15 15: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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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여당의 4차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실효성·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입구에 걸린 자영업자 현금지원금 홍보 현수막.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애매모호 한 지급기준 등에서 비롯된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의 근본 해결책과 거리가 멀다는 등의 실효성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여권을 중심으로 증세 논의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결국 국민 돈으로 생생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효율성·형평성 논란만 키우는 정부·여당 4차 재난지원금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열고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의결했다. 재난지원금을 이용한 역점 사업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개소당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7000억원)’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등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집합금지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 중간에 완화된 업종 등으로 차등화했다. 일반 업종은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단순 매출감소업종 등으로 구분했다.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업종 500만원 △집합금지(완화)업종 400만원 △집합제한업종 300만원 △일반(경영위기)업종 200만원 △일반(단순감소)업종 100만원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된 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야심차게 4차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 여론은 냉담하기만 하다. 지원금의 효율성 문제와 더불어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규모는 한 달 임대료 내기도 벅찬 금액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단위면적당 통상임대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역, 명동, 홍대입구 등 핵심 상권의 평균 통상임대료는 월 329만원(점포 평균면적 60.8㎡‧18.39평 기준)이다. 전년 대비 0.6% 하락하긴 했지만 매출 감소율에 비하면 사실상 동결과 다름 없다. 지난해 단위면적(㎡) 당 월 평균 매출은 26만8000원으로 2019년 대비 36.4%나 급감했다.
 
▲ 정부는 제도권 밖 노점상에 대해 개소 당 50만원 규모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물품을 정리 중인 한 노점상. [사진=뉴시스]
 
특히 명동거리, 인사동, 동대문역, 연남동, 홍대입구역, 강남역 등 상권 매출액은 50% 이상 줄었다. 1~4차 재난지원금을 전부 합산한다 하더라도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손실 보전이 불가능한 셈이다.
 
서울 서초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백민식 씨(51)는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등을 합하면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500만원 지원으로는 턱도 없다. 기쁘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에게 우롱당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금, 임대료 등에서 자유로운 노점상과 태양광사업자 등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노점상과) 고통을 나누는 건 좋지만 임대료 내고 사람 고용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허탈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서초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영자 씨(71)는 “노점에서 장사하면서도 혈세로 지원받을 수 있다면 너도 나도 노점상으로 몰려갈 것이다”며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나. 세금 한 푼 안 내고 고소득을 누리는 노점상들을 왜 내 돈으로 도와야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여론이 악화되자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자체 등록 노점상 4만명 정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다. ‘세금도 안 내는 노점상을 지원한다’는 건 매우 악의적 프레임이다”고 반박했다.
 
나라빚 늘린 혈세살포 동시에 여권發 증세론 솔솔…“결국 국민 돈으로 생색내는 꼴”
 
전국에 1만명 가량인 태양광사업자 지원도 구설수에 올랐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매출 하락 태양광사업자에 대한 개소당 100만원 지원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도 형평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코로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무차별적으로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사업자 매출 감소는 국가 유가 하락에 따른 태양광 전력 판매 단가 하향이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사업자들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9925명이 각 100만원씩 받는 등 꾸준히 혜택을 입어왔다.
 
▲ 정부의 잇따른 추경에 여론 안팎에선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릴 꼴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등록금, 생활비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청년 시민단체. [사진=황정아 기자] ⓒ스카이데일리
 
한 의원은 “재난지원금이 미성년자 4명을 포함한 태양광사업자들에게 지급됐다”며 “이 돈은 코로나 피해와 관련 없는 태양광사업자가 아닌 극심한 생활고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 추경이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빚을 내서라도 재난지원금 지원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9조9000억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해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작년 43.9%에서 48.2%로 오르게 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증세 가능성을 시사하는 움직임이 불거져 나와 국민적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일 ‘사회적연대특별세’ 신설 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증세는 언젠가는 해야 할 논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세후 1억원 이상 고소득자, 3000억원 이상 법인에 추가로 7.5%의 세금을 향후 3년 간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결국 국고가 고갈될 경우 과세 대상이 서민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여권에서는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1~2%p 상향하는 서민증세안도 도출된 상황이라 이러한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코로나 지원을 명분으로 손쉬운 적자국채 10조원 발행 대신 고통 분담의 자세로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정부예산 558조원의 세출구조조정안을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 세대에게 전가되는 나랏빚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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