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직원 성과공유제, 장기근속·고용창출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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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硏, ‘中企·근로자간 성과공유제 현황과 발전과제’
성과공유기업, 비성과공유기업 보다 이익·임금 높아
성과공유 문화 확산…“기업·근로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이창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18 13:08:29

성과공유제를 참여한 기업 대부분이 영업이익 증대 및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은 18일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현황과 발전과제’ 보고서를 통해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기피와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적자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는 낮은 임금이 주요 원인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성과급 등 특별급여 수준은 대기업의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를 추진해왔다.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법으로 정한 성과공유 유형 중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성과를 나누는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우대 및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난 2018년 2월 제도 실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5만1275개의 중소기업이 제도에 참여했는데, 성과공유기업은 수도권에 53.1%가 소재해 있으며, 제조업 55.7%, 서비스업 20.8%, 평균 종사자 수 30.8명, 평균 업력은 12.4년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기업과 유사한 속성을 갖는 가상의 대응집단(비성과공유기업)을 구성해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성과공유기업의 영업이익은 2019년 기준 비성과공유기업에 비해 2453만원 높았고, 임금,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인건비는 성과공유기업이 비성과공유기업에 비해 근로자 1인당 약 910만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성과공유기업이 비성과공유기업에 비해 종업원증가율이 매년 2.1~3.2%p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기업 2021개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과공유제의 주된 참여계기는 ‘근로자의 직장만족도 및 직무몰입도 향상(61.8%)’이며, 제도 참여로 근로자 1인당 평균 129만원의 임금증가 효과가 있었고, 제도 참여 이후 ‘인력유지 측면(51.9%)’에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보다 많은 성과공유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혜택 강화(54.9%)’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핀테크 해외 송금업에 종사하는 ‘센트비’는 “성과공유를 통해 근로자의 소속감과 주인의식 고취 및 장기근속 유도에 큰 효과가 있으며, 특히 스톡옵션은 IT업계 중소기업이 직면한 높은 임금 대비 자원의 한계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에이비엠’은 “제도참여를 통해 경영성과급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과급 재원이 더 넉넉해지고,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소개돼 홍보 효과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1.4%에 불과하기에 보다 적극적인 확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정부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은실 중기연 선임연구원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성과공유 유형으로 제도에 참여한 기업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가점의 중복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유형 확대와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지원 강화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의 조건으로 성과공유제를 포지셔닝하고, ‘성과공유기업 인증’의 브랜드화로 성과공유기업의 인력경쟁력 확보에 기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창현 기자 c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