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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행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차기 대선 지지율 도약에 힘입어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이 지사가 경기도정엔 다소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1~2위를 다투고 있다.
특히 경기도 시민사회 안팎에선 이 지사가 내세운 치적을 두고도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 양극화 완화에서 효과가 있었다” 등의 이 지사 주장에 “포퓰리즘 아니냐”며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각종 지표에 따르면 경기도정도 악화되고 있어 ‘베네수엘라화(化)’를 우려하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뿌린 경기도 “양극화 해소” 자화자찬… 통계청 등은 “경기 악화”
경기도는 지난해 4월(1조3430억원)과 올해 초(1조4035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도민은 물론 외국인에게까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총 예산은 약 2조7000억원에 달했다. 평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보편지원을 강하게 주장했던 이 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후 경기도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효과 알리기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14개 카드사로부터 받은 동년 4~8월 소비된 재난기본소득 2조177억원, 9800여만 건의 소비 관련 자료를 자체 분석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보다 1.85배의 소비를 견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역시 지난 2월 자신의 SNS를 통해 “더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양극화 완화라는 측면에선 보편지원이 더 효과가 컸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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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
그런데 경기도가 아닌 중앙부처에서 나온 통계 결과는 경기도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조사해서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가구의 평균 재산은 3억8225만원, 재산 중간값은 2억4391만원으로 격차는 약 1억4000만원에 달했다. 경기도는 평균 재산이 중간값의 약 2배에 달해 빈부격차가 가장 컸던 공동 1위인 서울·제주도 등에 이어 세종시와 함께 공동 2위 수준이었다.
경기도의 지역경기 악화는 전국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이 기관이 올해 1월 내놓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2020년 12월 28일~2021년 1월 3일)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도내 소상공인 매출액은 약 34％ 감소해 전년 같은 기간의 66％에 그쳤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0만8000명) 이후 22년만에 취업자 수가 4만3000명 감소하는 등 근로자 간 소득격차도 벌어졌다. 최근 4년 간 3％대를 유지했던 실업률은 4％를 돌파했다.
양극화 완화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경기도의 ‘빚잔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1월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1~2차 재난기본소득 2조7000억원의 상환 기간을 2029년으로 보고했다가 2035년으로 늦췄다. 미래 세대가 낸 혈세로 14년에 걸쳐 빚을 갚아 나간다는 의미다.
악화되는 경기도 재정자립도도 문제시되고 있다. 국정 모니터링 시스템인 e-나라지표 등에 따르면 경기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52.2％에서 △2017년 53.2％ △2018년 54.0％로 올랐다가 △2019년 52.8％ △지난해 51.2％ 등으로 급락했다.
유승민 “1300만 경기도민 빈부격차 심각”…경기도 “경기 회복의 견인차 역할”
경기도 측은 이 모든 걸 이 지사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경기도는 빈부격차가 전체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낮은 편이다”며 “빈부격차는 일부 농업법인 등의 부동산투기와 같은 다른 원인도 있다”도 말했다.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난달 ‘불공정‧격차 제로’ 추진전략을 내놓는 등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빚잔치 논란에 대해서도 “경기도 2021년 예산총규모는 28조원(본예산 기준)으로 재난기본소득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진행됐기에 재정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외의 모든 논란에 대해서도 ‘과장된 점이 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그럼에도 정치권 안팎에선 이 지사와 경기도의 행보를 둘러싼 우려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월 SNS를 통해 “1300만 경기도민 사이의 빈부격차·소득격차는 심각하다. 그런데도 10만원씩 (전 도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고 우기는 궤변에 어느 도민이 수긍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이 곡학아세(曲學阿世), 즉 세상을 향한 아첨이라면서 결국 돈으로 표를 사는 포퓰리즘 매표행위나 다름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정도를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걸 곡학아세라고 한다”며 “이거야 말로 서민에게 쓸 돈을 기득권자에게 주는 반서민 정책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의 지적에 이 지사는 발끈했다. 그는 “세금 내는 주권자에게 소득, 매출을 지원하고 수요부족 시대에 소비 촉진으로 경제를 살리는 재정 지출을 포퓰리즘이라 선동해도 이 나라 주권자들은 속지 않는다. 국민이 ‘돈 맛’을 알까봐 소득 지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국민주권주의, 주권자 모독이다”고 주장했다.
야권 뿐 아니라 경기도의회마저 이 지사의 ‘기본소득’ 시리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 등은 이 지사가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하려 한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개별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민수당보다 약 500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며 사실상 반대했다.
여당 소속인 원미정 경기도의원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방식은 무책임할 수 있다. 최소한 임기 중에라도 재정을 확보해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돈을 아무리 써도 주민이나 미래세대에 부담이 안 된다면 그건 정책이 아닌 마술이다.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며 “코로나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해 재정확대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똑같이 돈을 써도 꼭 필요한 곳에 잘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해당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빈부격차 논란에 대해 “‘2020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는 2020년 3월말 기준 자료로써 재난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소비효과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일 뿐이다”며 “통계청에 확인한 결과 경기도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에서 순자산 중앙값을 뺀 값은 빈부격차로 해석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중앙값은 순서를 나열해 중앙에 있는 값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취업자 감소에 대해서는 “최근 4% 대의 실업률 증가는 지난해 2월 코로나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반영된 특수한 상황으로 전국적인 현상에 해당되는 것이다”며 “경기도 실업률을 지적한 것은 재난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지적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 “2021년 3월~4월 경기도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0만5000명(3월), 21만명(4월) 각각 증가해 일자리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는 경기 회복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한 빚과 관련해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미래 도민의 세금 부담과 무관하다. 이는 도민 세금 추가부담과는 무관한 문제로 다른 시도가 지방채 발행을 활용한 것과 다르다”고 밝혔으며 재정자립도 악화 논란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는 총 예산 중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일반적으로 국비 확보액이 많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 재정을 확충한 행정적 노력과 상충되는 재정자립도의 내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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