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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위한 속도전에 들어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권력 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해 왔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법사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며 “지혜를 모아 단일안을 만들고 민주당이 자랑하는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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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끝까지 완수해야 할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막중한 과제가 정치적 이해 타산에 따라 당권 경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고 곧 국회가 정상화돼 후반기 국회가 시작될 것”이라며 “법사위가 정비되는 대로 한 원내대표와 서영교 법사위원장 책임하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바로 입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시급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공소청, 중수청이 제때 제대로 출범해야 수사·기소 분리라는 완전한 검찰개혁도 완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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