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 회수…정부 LH 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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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비위행위 살펴 성과급 환수·고위직 임직원 보수 3년간 동결
조직슬림화 즉시 착수, 다만 개편안은 추가 의견 수렴 후 결정키로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07 13:30:00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내놨다.

7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긴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LH 인력은 1단계로 약 1000명 줄어든다.

정부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이 20% 이상 감축된다.

정부는 LH 경영관리 혁신에도 나선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지난연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퇴직자의 경우 자진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불응 시 소송 등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출자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검토해 부실회사 출자지분을 정리하고 핵심기능 외 신규 출연이나 출자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비핵심 유휴자산은 매각을 추진한다.

현재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는 임금피크제 인원과 기간을 공공기관 평균수준으로 축소한다.

직무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3년) 대상자를 현재 임원에서 2급 이상 고위직 전원으로 대폭 늘린다.

현재 임원은 7명이고 2급 이상 직원은 529명인데, 정부는 2급 이상 상위직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인력을 106명 감축할 예정이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퇴직자가 본사나 지역본부 사무공간에 출입하거나 직원이 퇴직자와 골프 등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LH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 정비사업 시행 시 공사비 내역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LH 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보상부서 등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불법 투기를 할 우려가 큰 부서를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조직 개편안은 8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김동환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맡고 있는 사업 분야가 워낙 많아 조직 개편안을 쉽게 발표하긴 어려웠던 모양이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다른 기관으로 업무를 회수하거나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깨끗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얻기 쉬운 자리에서 일하는 이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법안 뿐 아니라 윤리강령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주입해 개개인의 의식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美IAU교수)은 “조직이 가진 힘을 뺀다는 것이 국민들의 원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면서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이외의 것들(조직 개편 등)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