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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의 학대로 사망한 입양아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 학대 근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중 최근까지 아동학대 관련 통지·통보를 1건도 받지 못한 곳이 무려 174곳, 약 76%가 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 운영 실태를 6개월간 점검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지자체의 76.3%가 아동학대 사건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1일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은 지자체장이 각 사건의 사법처분 가능 상황 등을 파악해 아동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이 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가정보호사건 조사관·법원 공무원·사법경찰관·교정직 공무원·보호관찰관·수탁기관 직원 등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과 집행 상황 등을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전국 89개 지방법원·가정법원 중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 등을 지자체에 통지·통보한 곳은 26곳에 그쳤다. 또 전국 273개 경찰청·경찰서 중 임시조치·보호처분 이행상황을 통보한 곳도 17곳에 불과했다.
재량사항인 의무위반사실 통보는 최근 6년간 단 7건뿐이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보호처분 이행 상황을 통보한 보호관찰소와 지소는 전국 57곳 중 단 1곳뿐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간 임시조치 결정 건수가 지난해 기준 3867건, 보호처분 결정 건수는 2019년 기준 2343건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는 6개월분 자료임을 감안하더라도 극히 낮은 수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검 결과를 법원·경찰 등과 공유하고 아동학대처벌법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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