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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보다 손쉽게 보험을 해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가입 때와 같이 해지할 때도 전화나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도 소비자는 보험 계약 체결 시 전화·온라인 등의 통신 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에 사전 동의하면 비대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반면 사전 동의를 놓치거나 자발적 비동의일 경우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를 통해야 해지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계약 체결 시가 아니더라도 본인인증 수단 등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이 확인되면 통신 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계약 해지를 가능토록 했다.
김한정 의원은 “그동안 보험계약은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불편했다”며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에 부정적인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험 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사회 취약 계층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서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가능토록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소위는 이 밖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목적에 개인채무자와 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과 생계가 어려운 5.18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등에게 지원금을 주는 법안 등을 처리했다.
[김학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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