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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버스 회사 등 일부 공공성을 가져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우대 적용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신용카드업자(카드사)는 연간 매출 규모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감독규정상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가질 경우 특수가맹점으로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특수가맹점 지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카드사와 협상으로 공공성을 판단하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경우를 △‘석유사업법’ 상 주유소 △‘액화석유가스법’ 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대중교통법’ 상 대중교통운영자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법’ 상 도시가스사업자 △한국도로공사 △‘초·중등 교육법’ 상 학교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이처럼 특수가맹점을 법령에 열거·규정하는 한편 이에 준하는 카드가맹점 지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홍성국 의원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의 영역에 대한 판단이 신용카드업자의 협상에 의해 이뤄지는 모순을 바로잡아 현행 특수가맹점 제도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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