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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재판부(판사 이관용)는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주도로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1심에서 소비자인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삼성생명의 패소는 4번째로 앞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이 패소한 뒤 항소해 2심을 진행 중이고, 교보생명은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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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소송은 2018년 금소연 주도로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했다. 아직 한화·KB생명에 대한 판결이 남았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보험 가입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사들의 미지급 환급금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소연 측은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면서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하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생보사들은 미지급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라며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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