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막 쓰기 챔피언’ 정치권서 퇴출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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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이재명 집행권 이용 道費 남발 공약
他지자체 상대적 박탈감 ‘국론 분열’ 초래
국가부채 1000兆원…“공짜 공약 중단하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8-04 00:02:01

정치인들이 ‘유권자 지지’를 얻기 위해 과도하게 내거는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뿌리째 흔드는 해악이다. 한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뒤질세라 경쟁적으로 ‘공짜’ 정책을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미 포퓰리스트로 정평이 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경기도민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 술 더 떠 에어컨용 전기료 감면과 무상 난방 얘기도 꺼냈다.

정부·여당의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선별지급 결정에 최근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시가 공동성명을 통해 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 12%’에 대해서도 지원하자고 건의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지사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던 터라 이들의 건의는 힘을 얻었다. 반면, 경기도 내에서도 일부 시장·군수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국정 방해”라고 단호히 밝혔다. 절반 이상의 기초단체장들이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시 등 경기도 7개 기초지자체장들은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 여부 문제로 엊그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들 시장이 회합을 가진 취지는 분명하다.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수원·용인·성남·화성시의 경우 각 6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기에 100%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작년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주요 시책과 주민숙원사업을 포기하거나 밀렸다며 경기도는 좋은 효과를 얻었을지언정, 기초지자체들은 민선 7기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구동성으로 하소연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대선주자 이 지사만 좋은 ‘꽃놀이패 재정 퍼주기’라는 비아냥인 셈이다. 과거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경기도의 결정에 부천시장이 다른 의견을 냈다고 이 지사 측은 ‘도정 방해’, ‘부천은 빼고 지급한다’고 한 적이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민주당과 정부, 야당까지 88% 지급에 동의해서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 지사만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것이 바로 국정 방해가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인가.

물론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에게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데 법적으론 하자가 없다. 하지만 도내에서조차 재정 여력에 따라 시·군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회갈등·국론분열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경기도만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게 되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광역지자체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될 것이 불 보듯 빤하다. 경기도와 비경기도라는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선심성 포퓰리즘을 남발하면 국가와 지방정부 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의 한 예비후보가 ‘나랏돈 물 쓰기 대회에 나오신 분’ 같다며 힐난했을까 싶다. 문재인정부 들어 국가부채는 300조원이 늘어 총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도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6명의 후보 중 유일한 ‘현직’ 도지사가 집행권을 무기로 도비를 풀겠다는 건 ‘공정 경선’에 위배된다. 이 지사는 ‘전국 균형발전에 동의한다’는 공언을 해놓고, 경선 초반부터 경기도와 다른 지역의 주민을 편 가르는 식의 결정은 철회해야 한다. 대권을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유권자인 국민이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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