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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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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서울 용산기지 땅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여론이 크게 들썩이고 있다. 용산기지 땅은 서울 도심에 자리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데다 전쟁 이후 우리나라 재건의 역사가 깃들어 역사적인 가치도 높은 땅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용산기지 땅은 위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땅인 만큼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금입지에 정권 특정 경제계층 위한 공공주택 건설 추진…“다른 국민은 안 보이나”
용산은 과거부터 외국 점령군이 들어올 때마다 주둔지로 사용된 장소였다. 위치적으로 도성으로 들어가는 육로와 수로 모두 접근이 쉬웠기 때문이다. 2차 세계 대전 직후에는 미군이 이곳에 기지를 세워 사용해왔는데 노태우정부 시절 들어 잡음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넓게 자리한 용산기지가 서울의 발전과 생활의 불편, 민족적 자긍심 고취에도 좋지 않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대두된 것이다.
그로부터 약 10여년 후 2004년 한·미 정부는 용산기지 땅을 돌려받고 평택 지역 포항·대구 등에서 미군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정부는 용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발표했고 2007년엔 ‘용산공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오염된 용산 기지 부지의 토지 정화 비용 등의 문제로 협상이 늦어지면서 기지 반환이 차일피일 미뤄졌지만 이전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2027년까지 243만㎡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각종 복합 시설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다시 협상을 진행하며 환수 절차 진행에 속도를 붙였다. 오랜 기간 지지부진하던 용산 공원 구축 계획의 단추가 하나둘씩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국민적 기대감도 한층 고취됐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공원이 탄생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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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이호연] ⓒ스카이데일리 |
그런데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용산기지 땅 중 일부를 공공주택 공급부지로 활용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집값 안정화의 명분으로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를 공원 외 택지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내용의 ‘용산 공원 조성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특별법은 제4조 2항에 반환 부지 전체를 용산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 4조에 4항을 신설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정책적 필요시엔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로 본체부지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지조성 면적은 60만㎡ 미만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를 예외 규정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반환예정 부지 약 300만㎡ 중 20%, 60만㎡ 부지를 활용해 역세권 중심으로 택지를 조성한다고 가정하면 가구 당 평균 공급을 전용70㎡, 용적률을 1000%까지 상향할 경우 무려 8만 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싸라기 땅 용산 기지부지…정치적 목적 아닌 큰 공공의 이익 위해 사용돼야”
법안 발의 소식에 상당수의 국민은 공분하는 모습이다. 막대한 혈세를 들인 서울 한가운데 자리한 금싸라기 땅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키울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도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시민 임주희(40대·여) 씨는 “용산 기지부지는 서울의 아주 핵심 위치에 자리한 땅이지만 해방 이후 국민이 제대로 밟아보지 못한 한이 서린 땅이다”며 “알토란 같이 써도 모자랄 땅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강병원 의원의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용산구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윤준성(30대·가명) 씨는 “도대체 왜 이러한 비싼 땅에 임대주택을 지으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 강병원 의원을 찾아봤다”며 “알고 보니 여당 내에서 대표적인 친문(親文) 인사라는 사실을 알고는 왜 이러한 법안을 내놓았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 실패를 조금이라도 덮기 위한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 부지가 정치인들의 사욕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되선 안된다. 국가 소유의 땅은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용산기지 땅을 가져오기 위해서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조금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오래전에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간의 반환 협의가 끝냈다고는 하지만 용산기지를 가져오기 위해 가장 큰 문제는 오염된 토지 정화에 대한 비용 문제다”고 운을 뗐다.
그는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친 환경부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이곳 토지는 토양 내 유류·중금속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국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상황이 이런 만큼 서울이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공원이나 주상복합 등을 지어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상적으로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비교해 경제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 한가운데 자리한 용산기지 입지는 임대주택을 짓을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지역에 미국 센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공원을 비롯한 관광시설을 제대로 구성할 시 국가 경쟁력도 키우고 경제적인 수혜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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