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우려 봇물…이재명, 국민연금·언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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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배임죄·사기죄로 처벌받아할 불법 행위 옹호”
기대수익 7000억원 포기, 재정·국민 노후 피해 논란
與서도 걱정…이동학 “다른 지역도 문제 불거질 것”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12 12:00:25

▲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과 언론을 비판했다. ⓒ스카이데일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일산대교 무료화’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의 재정 악화 및 국민 노후에 대한 우려가 빗발치고 있지만 이 지사는 국민연금과 언론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을 한다고 하니 보수언론의 반발이 거세다. 기사와 사설을 동원해 국민연금 기대수익을 빼앗았다고 주장한다. 황당하다”며 “자기 회사에 돈 빌려주고 20% 고리 이자 챙기고 이자 때문에 생긴 회사손실을 도민세금과 통행료로 메우는 것이 옳은 일인가”고 했다.

이 지사는 “한마디로 왼손이 본인 오른손에 돈 빌려주고 오른손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이 적다고 이용자에겐 통행료 올려 받고 경기도민들에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까지 뜯어가고 있는 것이다”며 “8%~20%의 초고리 이자를 내고 손해 봤다면서 세금으로 수익보장 지원을 또 받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3% 이자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8%~20% 사채급 이자를 주고 돈 빌리는 거, 배임죄 아니냐. 이자 명목으로 빼내 수익을 줄이고, 손해 봤다고 속여 도민 세금으로 수입 보전 받는 거, 사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국민연금은 손해 보지 않았고, 공익처분해도 손해 볼 일 없다.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고 2020년 말 기준 총 2200억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는 2009년 인수비용 2500억원에 300억원 모자란 정도에 불과하다”며 “보수언론은 교묘한 비틀기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ESG 경영에 걸맞는 공공기관의 책임감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 수익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국민연금과 언론을 공격하며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과 관련한 해명에 나섰지만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앞서 이 지사는 3일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보상금을 주고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조치다.

공익처분이 실시되면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손실을 입는 국민연금에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 국민연금의 투자금액과 2038년까지의 기대수익은 7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경기도는 2000억원의 보상금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악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노후자금에도 악영향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투자금 정도의 보상으로 미래 기대수익을 없애는 선례를 일산대교에서 만든다면 그간 민간투자가 원활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투자한 다른 지역들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며 “국민연금이 건강한 운영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