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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의 성경&정치‧경제

진화한 독재의 방점, 언론징벌법

집권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어…마스크 벗어도 말 못해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9-18 10:46:53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야고보서 5 : 20>
 
▲ 안호원 칼럼니스트·목사
항간에 ‘독며 든다(독재+스며든다)’는 말이 횡행하고 있다. 화선지에 먹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듯 독재의 폐해는 어느새 우리 일상을 잠식하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은 안타깝게도 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탱크로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엄연히 선출된 권력인데 정적을 잡아다 고문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독재냐고? 요즘 독재는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다. 이른바 진화된 신형 독재는 서서히 잠식해 들어온다. 알았을 땐 이미 늦었다.
 
구체적인 민주주의 퇴행의 징후는 첫째, 국가위기 사태에서 국민은 위기 극복을 약속한 지도자에게 표를 몰아준다. 둘째, 이렇게 집권한 지도자는 쉴 새 없이 가상의 적을 만들어 선동하며 공격한다. 셋째, 집권세력을 가로막는 독립적인 기관을 장악, 손발을 묶어버리고 뇌를 분쇄해 애완견으로 만든다. 넷째,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선거법 개정 등으로 국민이 집권세력을 몰아내지 못하게 한다. 이런 징후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국사회의 흐름과 판박이 아닌가.
 
대한민국, 겉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민주주의 국가라 칭할 수 없다. 예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조차 반대하는 언론징벌법을 강행하려는 것이며 또 하나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데 특정지역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 하는 것이다.
 
임기 내내 민생문제는 외면하고 검찰개혁, 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 검찰의 수사력이 파괴되고 정권에 눈치를 보면서 이젠 현 정부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대한민국 집단은 100여석 남짓한 제 1야당과 언론 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야당이 무능하고 무력한데다 그나마 남은 견제의 한 축인 언론마저 독재의 징벌 법으로 와해시키려고 한다.
 
앞서 입법부·사법부·행정부를 장악한 정권이 제4부라는 언론마저 틀어 막으면 이후 수순은 자연스럽게 댓글과 페이스북등 개인 SNS 통제가 될 것이다. 결국은 김어준 같은 친여 매체만 활개를 치게 될 것이다.
 
지금의 집권세력은 그 뿌리인 노무현정부 이후 줄곧 편가르기로 재미를 톡톡히 봐왔다. 가진 자에 대한 맹목적 증오심, 맥락 없는 반일, 반미 몰이, 반인륜적인 노인 비하를 일삼으며 적폐청산·검찰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단어 안에 가둬 무차별적 증오심을 확산시켰다. 모두 나라에 독이 되는 행위였지만 편 갈라 표 얻을 생각만 하는 선전선동의 달인들이 됐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가진 게 없는 계층에 충동질을 하면서 그들 계층이 위선적 권력 집단에 쉽게 말려들어가는 현상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말을 바꾸는 대통령으로 인식되다보니 “이제는 대통령 이마에 문신으로 남기라”라는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그나마 돌아가는 것은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이란다.
 
정부 발표대로만 가고 말발까지 먹혔다면 이미 거덜이 나도 났을 거란 개탄이 녹아있다. 실제로 정부말만 믿다가 쪽박을 차고 거리로 내몰린 벼락거지의 한숨이 차고 넘친다. 당장 집값이 그렇다. 대통령이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아파트값이 안정 됐다’는 가짜뉴스를 액면 그대로 믿었더라면 우울증 약을 한 움큼 쥐고 있을지 모른다. 모두가 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대통령 취임사와는 달리 집권세력은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으려 한다. 부동산 정책, 탈원전, 비정규직 제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청년실업 등 간판 공약 어느 하나 성한 게 없고 지켜진 게 없다. 모조리 실패했지만 실책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전 정권 탓, 국민 탓, 언론 탓으로 돌린다.
 
시장을 마구 들쑤셔놓은 부동산 정책으로 미친 집값은 벼락 거지를 양산하고 서민들은 ‘내 집 마련’ 꿈마저 잃어버렸는데도 ‘불법거래가 시장을 왜곡했다’며 국민을 탓한다. 청년 일자리는 줄고 세금 풀어 만든 빈 강의실 불끄기 같은 노인 일자리 늘리면서 고용이 개선됐다고 자화자찬을 한다. 소득주도성장이란 해괴한 실험으로 자영업자들은 노포마저 접고 거리로 내몰리며 20여명이 극단적인 행동을 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뿌려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외국에서조차 혀를 내두르며 우리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동요도 하지 않는다. 세금 들여 만든 멀쩡한 4대강 보를 세금 퍼부어 때려 부수었다. 말끝마다 ‘국민의 뜻’을 앞세우면서도 반대가 더 많은 국민의 뜻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무시했다. 원전 생태계도 망가졌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는 숫자까지 조작했다.
 
특히 코로나가 극성일 때 ‘터널의 끝이 보인다’던 대통령의 발언도 물거품이 됐다. 모두 사실 무근, 통계 왜곡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엄청난 고민과 피해를 당해야만 했다. 정치판은 숫제 괴담 제조 공장 같다. 천안함 폭침이나 세월호 침몰이건 광우병 사태 건 온갖 해괴한 루머를 앞세웠던 정치꾼들이 지금 정부 요소요소에 많이 있다. 정권발 가짜뉴스에 지치고 힘든 국민이다. 전 국민이 피해자다.
 
언론징벌법을 밀어붙이려는 정권이라면 이런 권력의 거짓말에도 뭔가 제동장치를 마련해야 짝이 맞는 게 아닌가. 전 세계 어디에도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없다. 많은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웃기는 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 가칭 ‘윤미향 보호법’까지 올라와 있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정부가 신청을 받은 지 나흘 만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88%에서 90%로 늘려 선심 쓰듯 100만명에게 더 주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한 추가 예산은 3000억원, 그러면 나머지 10%가 가만히 있겠는가. 애초에 88과 12로 가르는 기준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 정부가 강행한 것도 문제다.
 
국민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면서 대체 누가 누구를 구제하겠다며 생색을 내려고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일단 국민 불만을 무마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니 선거용 돈 풀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다.
 
교수시절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확산 가득한 어투로 시민들에게 “백신이 필요 없다”고 말을 했던 기모란 교수가 청와대 방역 기획관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갖게 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극성인데 방역체계에 대해 기 기획관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또 정확하게 방역기획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도 없다.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언이 전부여서 더욱 아리송하기만 하다.
 
지난해 광화문에서 보수성향의 단체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했을 땐 청와대 비서실장이 ‘살인자’라는 극단적 표현을 쓰며 이들 시위자들을 색출하는 데 열을 올렸는데 수천 명이 모인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광화문 집회처럼 하지 않고 넘어가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오락가락 하는 방역에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있다. 낮에는 4명, 저녁엔 2명. 그런데 국민들의 불만에 못 이겨 저녁 6시 4인과 6인은 어떤 근거에서 정했는지, 5시와 7시는 왜 안 되는지, 스무고개도 아니고 수수께끼도 아니고 근거는 고사하고 이런 결정의 이유나 알고 싶다.
 
청와대는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곳인 것 같다. 질병관리청이 있음에도 복잡한 방역 지휘체계 위에 또 다른 높은 자리를 만들었기에 새로운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방역지침을 제때 못 만들어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주면서 국민들은 오락가락 하는 방역지침 지키라니 마치 공산사회주의처럼 길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국회는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을 정도의 여당만의 국회다. 이참에 허무맹랑한 선거판 공약까지 가짜뉴스로 도배하면 이번 대선은 21대 국회의 큰 업적이 될 것 같다. 세월호 침몰 땐 ‘구조에서 한없이 무능함을 드러낸 정부가 통제엔 유감없는 실력을 발휘한다’고 맹공격을 퍼붓던 꾼들이 이끌어가는 국회가 아닌가. 이 정부야말로 세상 허물을 백일하에 드러내겠다는 ‘적폐청산 내각’이다.
 
검열과 보도 통제가 일상화된 중국이 우리에겐 먼 미래가 아니다. 훗날 코로나가 끝나도 마스크는 벗을지언정 우리는 어쩜 계속 입을 닫고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아들아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요한복음 8 : 36>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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