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성과·만족도 ‘미흡’… 경제정책은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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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 성인 2000명 대상 설문조사
출범 당시 국민 기대감 5점… 성과·만족도 3점대 그쳐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21 11:28:47

국민이 느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업무 수행 성과와 만족도가 출범 당시 기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지 않았다.

21일 한국행정연구원의 ‘기대불일치이론을 적용한 중앙정부 국정업무와 정책수행에 대한 국민만족도 결정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당시 가졌던 국민 기대감은 7점 만점에 평균 5.04점이었다.

그러나 국정수행에 대한 성과는 평균 3.92점이었다. 만족도는 이보다 더 낮은 3.78점에 그쳤다.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와 성과 간 불일치 점수는 평균 3.84점으로 성과에 대해 인식 수준이 기대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1개 정책영역별로는 ‘복지정책’이 현 정부 출범 당시 국민이 가장 잘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됐다. 이어 대북정책, 안전정책, 문화·체육·관광정책, 일반·지방행정, 외교 및 국방정책, 경제정책, 환경정책, 산업 및 중소기업정책, 교육정책, 농림·수산·식품정책 순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현 정부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한 정책영역은 대북정책, 복지정책, 안전정책, 외교 및 국방정책, 문화·체육·관광정책, 일반·지방행정, 농림·수산·식품정책, 산업 및 중소기업정책, 교육정책,환경정책, 경제정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수행에 대한 성과 점수는 평균 3.96점으로 중위값인 4점보다 낮았다.

현 정부의 정책영역별 만족도는 대북정책, 안전정책, 복지정책, 외교 및 국방정책,문화·체육·관광정책, 일반·지방행정, 농림·수산·식품정책, 산업 및 중소기업정책, 환경정책, 교육정책, 경제정책 순으로 높았다. 정책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80점으로 성과 점수보다 더 낮았다.

기대보다 성과가 더 좋았다고 평가한 정책영역으로는 ‘대북정책’와 ‘복지정책’이 나란히 꼽혔다. 나머지 정책은 기대했던 수준보다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장 박했다.

응답자들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평균 4.30점으로 중위값인 4보다 높아 진보에 조금 더 가까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1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보고서는 “현 정부 출범 당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과 달리 실제 성과와 만족도는 낮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면서도 “조사 표본이 적어 정책영역별로 체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성급하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