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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개발이익 환수’ 비판…與野는 ‘변호사비 대납’ 공방

박종문, 이재명 재산 비례 벌금제 공약에 “헌법 가치 내 가능해야”

국민의힘 “이태형 변호사 대납의혹 관심…정치자금법 위반 사항”

민주당 “국회서 해결할 문제 아냐…자료 제출 요구 의결 못해”

기사입력 2021-10-12 14:01:18

▲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개발이익 100% 환수공약을 비판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종문 헌법재판소(헌재) 사무처장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개발이익 100% 환수 공약을 비판했다. 여야는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박 사무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헌재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지사의 개발이익 100% 환수 공약과 관련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면 누가 사업을 하겠는가”고 답했다.
 
또 이 지사의 재산 비례 벌금제 공약과 관련한 조 의원의 질의에 “원론적으로 어느 대선 후보든 공약이 헌법 가치 내에서 가능한 것이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여서 ‘코드 재판’의 우려가 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 지적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다. 9명의 재판관께서 각자 독립해서 의견을 내시고 그 의견이 모여서 되는 것이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서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대립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과 관련해 (이 후보를) 변호했던 이태형 변호사의 대납 의혹이 큰 관심사가 됐다”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임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여당의 동의를 요구했다.
 
앞서 친문 성향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 7일 변호사비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이 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2018~2019년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건과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의 변호인을 맡은 이태형 변호사가 이 지사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 선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 되는 것이다”며 “여당도 ‘아무 문제가 없고 변호사 선임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하지 않나. 그렇다면 제출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선임 내역을 제출받아서 확인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잘못된 제도적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며 “개인의 잘못은 수사기관을 통해 고소·고발로 해결하는 문제고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고 대응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국정조사와 국감을 혼동하는 것 같다”며 “국감을 하는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 sky_jochajang , jsw5655@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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