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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중대 위반’시 과징금 최소 4억원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

타 법안과 부과기준 금액 통일…‘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최소 과징금 1억원 상향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50% 감액 사유합리화…사업 지속 가능 여부 기준 정비

기사입력 2021-10-14 12:13:42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규정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스카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 규정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최소 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거래에서 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 판매촉진 비용 부담 전가 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과징금 고시상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 금액의 구간별 상한이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의 과징금 고시보다 낮아 위원회 소관 법령과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부과기준 금액 구간을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의 부과기준 금액 구간별 상한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 금액이 기존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경우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서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또한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50% 감액 사유를 합리화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하도록 규정돼있다. 이로 인해 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자본잠식률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감액하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과징금액의 50%를 초과 감액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이에 더해 직매입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위반금액’ 정의를 정비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 거래의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이 신설(60일)됨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신설할 필요가 제기됐다.
 
개정안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고려되는 ‘위반금액’의 정의에 직매입의 상품 대금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법 위반행위 종료 시점을 불문하고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해 모두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과징금 감액 사유가 합리화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되는 등 과징금 고시 운영상의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양준규 기자 / sky_ccastle , jgyang@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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