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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경제 시국이다.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560원 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F4(경제부총리·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머지않아 환율 1600원도 뚫릴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올해 들어 경상수지가 반도체 호황 덕에 사상 최대 규모 흑자를 내는데도 환율이 오르는 건 중동전쟁 발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에다 외국인의 ‘셀 코리아’가 더해진 결과다. 외국인들은 올들어 국내 주식을 120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다.
외환 당국은 환율안정을 위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벌어들인 외화 규모와 원화 환전 실적 등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환전을 유도하길 바란다. 수출 대금의 국내 회수를 1년 이상 고의로 미루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달러를 해외에 방치하거나 미루는 행위에 대해 외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경고해야 한다. 물론 수출기업이 달러를 적극 환전하거나 국내 설비 투자를 늘릴 경우, 수출입은행 등에서 정책자금 한도를 늘려주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도 병행해 환율안정을 기하길 바란다.
관건 중 하나는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 한 달 전 스콧 배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스와프를 제안했지만 미 측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환율안정에 합의한 만큼 미 측도 마냥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다. 당장 이달 18일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계획을 담은 특별법이 발효되고 1호 프로젝트도 발표되면 원화 약세 압력은 배가될 게 뻔하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때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위기를 넘겼다. 정부는 외교·정책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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