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 정보 요구 대응 위해 미국서 설득전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E fact > 경제정책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방미…행정부 등 접촉·설득
철강 232조 개선방안·공급망 협력안 등도 논의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25 11:59:41

정부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출 요구, 철강 관세 등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해 대미(對美) 접촉 활동을 전개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부터 2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및 의회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접촉·설득) 활동에 나선다.

우선 김 실장은 무역대표부(USTR)의 사라 비앙키 부대표, 마이클 비만 대표보, 후안 밀란 대표보와 면담한다.

이달 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간 면담 때 우리 측이 제안한 ‘한미 통상-공급망·기술(TST) 대화’ 개최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개최를 위한 의제들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과 WTO 개혁 진전을 위한 대책도 논의한다.

아울러 김 실장은 제레미 펠터 상무부 차관보와 만나 미 정부의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와 관련, 영업비밀 유출 등 국내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24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11월 초까지 매출, 주문, 경영계획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답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11월 1일로 예상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합의를 앞두고 한국에도 동맹국의 지위에 부합하는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목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철강 관세 부과를 위한 근거로 활용됐다.

미국과 EU는 조만간 철강 관세 분쟁 해결에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동맹국인 만큼 232조 적용 대상국에서 제외해달라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방미 기간 김 실장은 피터 하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 제니퍼 해리스 선임국장 등 백악관 관계자들과도 만나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샐리 랭, 알렉산드라 휘태커, 마유르 파텔 등 상·하원 수석전문위원들과의 면담도 예정돼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미 의회에서 논의되는 전기차 보조금 법안이 통상 규범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4500달러,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 500달러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내 자동차 업계는 외국계 자동차업체를 차별하는 법안으로 한미 FTA 차별금지 조항 등 통상규범과 상충한다고 지적해왔다.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