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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22년 3월 대선을 얼마 안 앞둔 시점에서 대권 도전 후보자들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한 진심어린 건의와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2011년 개봉해 748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1636년 12월 28일에 발발했던 한민족 역사상 최대 국난(國難) 중 하나인 ‘병자호란’(1636.12.28.~1637.2.24)이다. 만주족(滿洲族)이 건국한 청(淸)은 중원을 차지하고 있던 한족(漢族)의 명(明)을 본격 공략할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후방인 한반도에 위치한 조선이 눈엣가시가 됐다. 더욱이 조선의 지배계층들은 철저하게 ‘소중화(小中華) 사상’을 바탕으로 명(明)을 사대하고 있었던 만큼 언제든지 자신들의 후방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발생한 병자호란으로 순식간에 약 3만명이 조선군이 전사하고 인조는 남한산성에 고립돼 있다가 항복했으며 무려 ‘60만명의 민간인 포로’가 잡혀가게 됐다.
무려 조선 인구의 13.2%가 감소하는 전대미문의 대혼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영화 속에서 몰락한 무인(武人) 가문의 주인공은 포로로 잡혀가는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조선의 특수병기인 각궁(角弓)을 가지고 뛰어난 활쏘기 솜씨로 선보이며 여동생을 구해낸다.
중국에 의해 통제받던 각궁의 원자재 ‘물소의 뿔’
1592년 발생했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선군의 무기체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조총부대를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말 그대로 ‘활의 민족’이라는 동이족(東夷族)의 후손인 한민족의 특성상 여전히 조선군의 주무기는 칼과 창이 아닌 ‘활’이었다.
세계 각국이 원거리 투사무기로 활을 사용했으나 조선의 활은 독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긴 나무 하나를 구부려 만드는 ‘롱보우(Long bow)’ 형태의 활이 아니라 재질이 다른 나무를 결합해 안쪽 면에는 물소의 뿔을 덧대고 바깥쪽 면에는 ‘소의 힘줄’을 아교로 붙여서 만드는 ‘합성 각궁’이었다. 길이가 짧아 휴대가 용이했을 뿐만 아니라 유효 사거리가 조총보다 월등했으며 ‘편전’을 사용할 경우 그 사거리는 대폭 증대됐다.
그러나 뛰어난 성능의 각궁은 근본적으로 ‘원자재’ 수급과 ‘제작방법’에 있어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각궁 제작 시 핵심 원자재로 사용되는 물품은 다름 아닌 ‘물소의 뿔’인데 이 재료는 남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했다.
대외적으로 국가적 정통성을 가진 고려 시대와 달리 중국의 속국이던 조선은 해외 물자를 수입할 경우 중국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특히 각궁 제조에 있어 필수 원자재인 물소 뿔의 경우 명(明)이 조선의 군사력을 통제하기 위해 1회 교역 당 ‘50개’로만 한정했다.
지금으로 따지면 중국이 ‘핵심 전략물자’로 분류해 놓고 임의적으로 수출 통제를 했다는 것이다. 조선은 그런 나라였다. 수입산 물소 뿔의 수급이 어려워지자 각궁 제작 시 국산 소뿔도 사용했으나 그 성능에 있어서 수입산 물소 뿔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한다.
이 땅에 반미(反美), 반일(反日)주의를 선동하는 세력의 본질
2년 전 일본의 불화수소 등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사실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니었다. 그저 그간 ‘최혜국’으로 대우받던 대한민국을 일반국가와 동일한 대우를 하겠다고 단계를 낮추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를 마치 수출을 금지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선동했다. 문제는 당초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재조정 사항을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했으나 정부는 이를 뭉개고 있다가 화이트리스트 재조정이 시행되자마자 그때부터 이를 반일주의 선동의 모티브로 삼았다는 것이다.
북핵(北核)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체결된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 파기’를 천명했고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을 선동하는 등 문명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했다.
그런데, 이번 중국의 요소수 수출 금지를 놓고는 정부도, 좌파단체들도 너무나 조용하다. 더욱이 상식적으로도 화물노조가 제일 큰 타격을 받을텐데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반발 행위조차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요소수 수출 금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조정과는 다른 차원의 일인데도 말이다.
이는 당초 이 땅에서 반미, 반일주의를 선동하던 자들은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의 지시와 북한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움직였다는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만일 요소수를 수출 금지시킨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아마도 연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일본대사관을 방화하겠다는 협박이 나왔거나 또는 실행에 옮겼을지도 모르겠다.
중국의 조롱 속에 무너진 국민들의 자존감
이와 관련 중국매체들은 일제히 ‘대한민국이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전략자원을 자급자족하거나 비축체제를 구축하지 않았으며 특정분야의 위기를 겪는 것은 자업자득으로 중국과 무슨 관계냐’며 조롱했다. 시시때때로 중국몽에 동참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던 문재인과 현 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자존감은 철저하게 짓밟히고 말았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10월 11일 중국 관세청은 ‘요소 등에 대한 수출 전 검사 의무화 고시’를 했고 4일 후부터 요수 수출 검사 의무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정작 10월 18일 정부는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소수는 안건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거의 한 달이 지난 11월 5일에 와서야 안인환 경제수석비서관을 팀장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하니 현 정부의 국가 위기대처 능력이 과연 어느 수준인가를 짐작하게 만들고도 남기에 충분하다.
산업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입된 산업용 요소수 중 97.6%가 중국에서 수입됐다고 한다. 정작 2년 전 정부가 반일주의 선동의 목적으로 활용한 불화수소 문제와 더불어 소재, 부품, 장비 등 338개 품목을 집중 관리 품목으로 리스트화 시켰으나 이중에 요소수는 없었다. 아마도 중국몽에 빠진 정부의 입장에서는 무책임하게도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자는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책임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
더욱이 어처구니없는 일은 청와대의 답변이다. 많은 언론사들이 ‘요소수 품귀 대란’에 대한 원인을 묻자 “요소수가 아닌 요소 비료 정도의 문제로 생각했다. 이토록 파급력이 클 지는 몰랐다”는 것이 공식 답변이었다. 요소수가 아니라 비료면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이미 농업 생산 활동의 필수인 요소비료 가격이 5배 이상 올랐다고 한다. 비료 생산업체들도 ‘요소 가격 인상 → 비료가격 인상 → 농가 생산비 증가 → 농산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실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입 품목 1만2586개 중 31%인 3941개는 특정국가 의존도가 80% 이상이며 이중 중국으로부터 80% 이상 수입하는 품목은 1850개로 미국, 일본보다 3배 이상 많다고 한다. 그만큼 여타 우방국이 아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발 ‘베이킹소다 수입 중단’이 진행되고 있어 자칫 서민들이 쌀도 빵도 손쉽게 사먹을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이 예고되고 있다.
정치인, 공무원 모두 ‘대선 후보 줄대기’에 정신이 팔려있는 지금 이 순간 과연 누가 국민을 지키고 있는가. 그저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박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없다는 것인가.
(※전문가 칼럼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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