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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유세 이재명 “5·18 넘어 역사왜곡처벌법 제정할 것”

“독립 비방·친일 찬양·반인륜범죄 진실 왜곡 등 엄격 처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5·18왜곡처벌법 능가하는 법 예고

광주 대전환 선대위 출범… 전국 시도별 같은 선대위 발족

기사입력 2021-11-28 15:23:4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가 28일 광주 광산구 송정5일시장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흘째 광주에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유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과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한 5‧18왜곡처벌법(5‧18특별법)을 능가하는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별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발족하고 맞춤형 지역 공략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SNS에서 “전두환 씨가 광주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이 사망했다. 반인륜 범죄를 단죄하고 역사 왜곡을 막겠다”며 “인권유린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독립운동을 비방하고 친일행위를 찬양하는 행위,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전쟁범죄와 5‧18민주화운동 (진압)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이를 통해 민족자주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후손들의 명예와 인권,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지키겠다”고 했다.
 
특히 국가공권력에 의해 벌어진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없애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가혹행위를 비롯해 그 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와 같은 범죄행위는 결코 시효를 둬선 안 된다”며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처벌해 누구도, 어떤 세력도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했다.
 
민사상 소멸시효 규정도 철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피해 입은 국민은 언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양림교회 예배 후에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여전히 5‧18은 끝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는) 또 한 번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희생자를 모욕하고 있다”며 “반역‧학살행위에도 힘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 추앙받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 국가폭력 범죄나 집단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는 시효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처벌하고 면죄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5‧18과 국권회복을 위해 치열히 싸웠던 독립운동, 당연히 인정해야 할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단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권력이 한 폭력‧반인륜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영원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배상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 5‧18왜곡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선 “독립운동 문제도 그렇고 우리 역사를 보면 (5‧18) 그뿐만 아니라 검증된, 그러나 부인해선 안 될 역사들이 많다. 5‧18만이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5‧18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에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라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본회의 투표에서 전원 반대‧기권한 국민의힘은 정당한 비판 또는 의혹 제기마저 억압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허위사실’의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는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에 참여해 선대위원장 등을 격려했다. 정치권에 의하면 해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10명 중 9명이 20‧30대로 구성된다. 출범식에는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선대위원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에서 시작된 대전환 선대위는 향후 전국 시‧도별로 설치될 예정이다.

 [오주한 기자 / sky_ohjuhan , jhoh@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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