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 스톰’ 대비한 튼튼한 경제 방파제 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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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더 일찍, 더 빠르게 금리 인상 정당”
韓銀, 조만간 기준금리 1.25%로 인상 확실시
정부·여당은 대선 표심 노린 ‘돈 풀기’에 여념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09 23:02:02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은 채무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겠다. 특히 가계의 신용대출 차입자 중심 부채관리가 요청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이 양적 완화를 지속했지만 이제는 풀린 돈을 회수하겠다는 의도를 강력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테이퍼링, 곧 출구 전략을 실행하겠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준은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 더 일찍, 더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정책 예고에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0년 3월 이후 ‘제로(0)금리’를 유지하던 연준이 빠르면 3월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올해 네 차례 이상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와 달리 금리인상과 더불어 테이퍼링의 조기 종료에 그치지 않고 보유 자산을 팔아 유동성을 직접 회수하는 ‘양적 긴축’까지 검토하고 있다.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지난해 1월 1.4%였던 미 소비자물가는 근래 7% 안팎으로 급등했다.

미 행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총 5조3000여억달러(약 5057조원)를 지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인프라 등 투자 계획에는 앞으로 4조달러(약 4496조원)가 배정돼 있다. 이미 월가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억눌려 있던 소비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이 그동안 국채 등을 사들여 푼 자금 규모가 7조달러(약 7886조원)를 넘어서면서 조만간 긴축 전환이 관측된다.

미국 금리 인상은 국내에 투자한 외화 유출을 우려케 한다. 급격한 자본 유출은 ‘신흥국 화폐가치 하락→수입수요 감소→총수요 둔화’라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2013년 연준 의장이 2008-2009년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시행했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테이퍼링을 언급한 후 증시가 순식간에 폭락한 게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금리인상도 예고돼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현 1.0%에서 1.25%로 올릴 것이 확실시된다. 당장 1845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90%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절반은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집값 폭등에 따라 2030세대까지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한 ‘영끌’ 대출에 나섰지만 이젠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금융비용을 걱정해야 할 상황을 맞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조짐에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긴요하다. 긴축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정부의 경제성장률 3.1%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여당은 대선 표심만을 노린 ‘돈 풀기’에 여념이 없다. 2년간 코로나19 위기로 재정을 퍼부었던 미국(-17.1%)·독일(-19.1%)·프랑스(-8.1%) 등은 올해 예산을 대폭 줄였다. 우리는 올해 607조원의 초슈퍼예산을 편성한 것도 모자라, 여당 대선후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100만원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예산 50조원을 거론하며 ‘선거용’ 추경 편성까지 공언하고 있다.

정부라도 중심을 잡고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힘쓰길 당부한다. 정부는 유동성 파티가 끝난 뒤 몰아닥칠 심각한 세계경제 위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에 대비해 튼튼한 경제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한국 경제의 생존이 걸린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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