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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 -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 미흡

새해 월북자의 사연 있는 ‘U턴’

기사입력 2022-01-12 23:02:21

▲ 김기찬 산업부 기자
새해 첫날 민간인 1명이 동부전선 GOP 철책을 넘어 월북한 사건이 있었다. 2020년 11월 동부전선을 통해 귀순한 30대 북한이탈주민 A씨 얘기다. A씨는 목숨을 걸고 넘어온 철책을 약 1년 만에 왔던 길 그대로 ‘유턴’해 북으로 돌아갔다. A씨의 ‘유턴’에는 이유가 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에서 1인 가구로 거주하며 청소용역 일을 하는 등 어려운 형편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이 생활고에 시달리며 남한의 풍족한 생활과 자유를 동경해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다. 하지만 남한에 온다 한들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남북하나재단의 ‘2020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에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0.1%로 전년 대비 2%p 감소했고 고용률도 54.4%로 전년 대비 3.8%p 감소했다. 실업률의 경우도 9.4%로 전년 대비 3.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에 성공한 북한이탈주민의 상황도 좋진 않다. 동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은 단순 노무 종사자가 28.6%로 가장 많다. 일반 국민(14.3%)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어려움도 주목할 대목이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인 북한이탈주민은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24.5%로 나타났다.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은 31.2%다. 절반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정부는 비경제활동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취업보호 담당, 특별임용 등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취업 교육 장려금, 주거지원 등 고용지원 제도도 가동하고 있다. 2019년 대비 2020년에 북한이탈주민의 임금 또한 11.4만원 증가(216만원)하는 등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북한이탈주민은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취업·창업 지원’(27.4%)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의료지원(17.3%), 주택문제 관련 지원(13.1%), 교육지원(12.3%), 소득지원(11.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에 가까운(49.6%)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을 비롯해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 영국의 대표적인 신문사 더타임스는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한국의 월북 사건에 대해 “탈북자의 ‘유턴’으로 드러난 남한 생활의 냉혹한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A씨의 월북에 대해 폐쇄회로TV(CCTV)에서 그를 5번이나 놓친 한국군의 무능보다 놀라운 것은 ‘A씨의 월북 동기’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유턴’을 하는 이유는 정말 단순하게도 남한에서의 생활보다 북한에서의 생활이 더 좋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이번 새해 월북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나 연합 등을 통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이 주민들에게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김기찬 기자 / , gckim@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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