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대 기업 60% “한국의 노동법제, 기업 경영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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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500대 기업 대상 노동현안 설문조사 결과
기업에 가장 큰 영향 준 노동정책은 52시간제 시행
차기정부 개선 필요한 노동과제 1위는 ‘중대재해법’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17 12:25:03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17일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한국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60.0%에 달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9%, 별로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9.1%였다.

최근 추진된 노동정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는 ‘주 52시간제’(52.4%)인걸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44.8%, ‘중대재해처벌법’이 41.9% 순이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먼저 시행됐고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전경련은 “주 52시간제가 규모별, 산업별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충격이 컸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거나 독일처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로시간 계좌제, 고소득자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의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1%나 상승한 것을 두고 단기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일부 업종에서 임금 단체협상 시 최저임금 인상률을 임금인상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올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노동 부문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38.1%)이었다. 두 번째로 ‘정년연장 논의’(35.2%), 세 번째로 ‘근로시간면제 심의 결과’(31.4%)였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매년 반복되는 노사갈등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올해는 계속고용제 등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재설정하기 위한 심의가 9년 만에 열리면서 새로운 노동 현안 이슈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가장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규제완화’가 23.8%, ‘최저임금제 개선’이 21.9%, ‘기간제·파견법 규제완화’가 11.4% 순이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시행령이 마련되고 해설서가 배포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올해 인사·노무 중점 사항으로 가장 높게 꼽은 것은 ‘유연근무제 확산’(46.7%)이었다. ‘노사관계 안정화’는 42.9%, ‘신규인재 확보’는 32.4% 이었다. 응답 기업의 21.0%는 지난해 노사관계에 대해 불안하다고 평가했다. 내년 노사관계도 21.9%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근로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기존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노동법제로는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낡은 노동법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 규제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강화되는 노동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노사관계 안정화에 힘쓰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