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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한 부부가 이웃의 야간 화장실 소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약 20년에 걸친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최근 밤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인권 침해’라는 판결을 냈다. 이로써 고문, 강제 단식, 노예화 등과 함께 야간 화장실 물소리가 인권 침해 목록에 추가됐다.
2003년 이탈리아 북부 도시 소재 연립 주택에 사는 한 부부는 이웃집 화장실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부는 관할 법원에서 패소한 후 상급 법원에 항소했으며 해당 법원은 부부가 숙면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삶의 질이 떨어졌을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또 부부의 일상에서 자유로운 행사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약 22cm 두께의 벽을 사이에 두고 이웃의 물탱크가 설치된 것이 소음의 원인이라고 보고, 이웃에게 물탱크를 옮기고 피해 부부에 총 1만760달러(약1283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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