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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5∼1.5%로 경감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같이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287만8000개 신용카드 가맹점과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개,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 등에게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 지난해 하반기(2021년 7∼12월)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환급 대상 가맹점 약 18만2000곳, 총 환급액 규모 약 492억원으로 추산했다. 조건을 충족하는 가맹점은 평균 약 27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에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3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는 3월 15일까지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내역은 3월 14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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