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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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저축은행이 부실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43억 원 덜 쌓고 고객자금 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 OK저축은행도 개인회생 차주 4000여명의 연체정보를 등록 사유 발생 전 신용정보회사에 넘기며 과태료 5억 원 이상을 물게 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결산업무 부당처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 의무위반 △횡령 등을 문책 사항으로 들며 ‘기관경고’, 과태료 2400만 원을 통보했다. 임원 1명에겐 ‘주의적경고’, 2명에겐 ‘주의’로 조치했다. 직원 1명에겐 견책, 2명에겐 저축은행 자체 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 내용을 보면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보유 자산에 대해 건전성을 분류해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함에도 2022년 12월 결산 시 차주에게 추실징후가 발행해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해야 하는 15건의 대출을 ‘정상’으로 분류했다. 그러고는 대손충당금 42억7500만 원을 과소 적립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금에 과대 계상했다.
고객자금을 빼돌린 임직원도 있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주임 A씨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기업여신 차주인 B사 등 10곳이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무전표 방식으로 대출금을 임의 출금했다. 또 법인 여신고객의 대출연계 수신계좌에 대해 차주로부터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임의로 무전표 출금하는 방식으로 총 15억4100만 원의 고객자금을 횡령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했다.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에도 2022년 9월 유동성 비율이 92.6%로 의무 유지비율(100%)에 7.4%p 미달했다.
같은 업계인 OK저축은행도 개인회생 차주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넘겼다는 사유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등 문책사항과 관련해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2400만 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8명에게 주의 등을 조치했다.
OK저축은행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대출자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 명령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 4952건을 등록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의무도 위반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 OK저축은행은 2020년 11월9일부터 2022년 3월31일 사이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1098건)에게 개인 식별 정보 등을 활용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식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다.
아울러 업무 담당자가 변경됐을 때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OK저축은행은 퇴직한 직원 161명의 개인 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최대 550일(평균 54일) 지연 말소했다. 임원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고 준법감시인·위험감시인 사임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서 성과급 이연 지급 의무와 지배구조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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