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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대책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세다. 2년여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누적된 피해가 더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매출 등에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최근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시사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방역대책 전환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일상회복에 초점을 두고 방역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차기정부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없는 거리두기에 매출 반토막”…희생 강요당한 자영업자의 울분섞인 한숨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 조치는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시설 이용시간을 오후 9~10시까지로 한다. 이 조치는 이달 20일까지 유효하다. 거리두기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거듭 경신하면서 연장을 반복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는 한 층 누적될 전망이다. 이들은 이미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경험한 상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실적 및 2022년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65.4%는 전년 대비 2022년의 매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응답 자영업자 중 63.6%는 순이익의 감소를 예상했다.
실제 스카이데일리가 만나본 한 자영업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운영 중인 태권도장 매출이 절반가량 감소하는 등 막심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자영업자에 따르면 태권도장은 약 1시간 간격을 두고 ‘파트타임제’로 수업을 진행한다. 그런데 영업시간 제한 및 인원제한으로 인한 원생 감소로 파트타임을 50분으로 축소한 상태다.
그는 “코로나19 이전에 총 200여명의 인원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인원 제한 때문에 절반 가량 감소해 매출도 타격이 크다”며 “기존엔 각 파트타임별 인원이 많게는 30명까지도 있었으나 현재는 인원제한 때문에 10명 내외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오미크론 확산 이후 지속된 거리두기에 2달여 간 하루에 10만원도 채 팔지 못한다”며 “지출하는 비용은 고정돼있는데 수익은 늘지 않으니 피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 같은 피해상황을 회복하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금전전 지원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영업 지속 등의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단체행동 나선 자영업자들 “거리두기 철폐하라”…전문가도 “방역대책 전환 필요하다”
상황이 이런 만큼 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이 속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단체 행동에 나섰다. 코자총은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규탄하고 피해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광화문 총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단체삭발 등으로 피해를 호소했던 바 있다.
코자총은 지금까지 정부 지침에 따라 299명 이내에서 집회를 벌여왔다. 단 이번 집회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무릅쓰고서라도 인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코자총은 지난달 진행했던 릴레이 삭발식을 다시 한 번 진행하면서 청와대까지 시가행진에도 나설 예정이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현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린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선만 신경쓰고 있다”며 “추후 정부가 거리두기를 철폐하지 않는다면 촛불집회, 단식투쟁 등 저항운동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학계 전문가들도 방역대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인원·영업시간 제한의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되레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특정시간대 밀도 증가로 감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인원이 어느 시점에 과밀하지 않게끔 간격을 두고 그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미련한 정책이다”며 “개인 방역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일상회복을 진행하고 있는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를 생각해서라도 일회성 지원금이나 저금리 대출 등 금전적 지원이 아닌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훈련, 직업훈련 등을 병행하면서 정보 및 상담 제공 등 대대적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사스, 메르스 등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해온 점을 고려했을 때 방역대책을 ‘위드코로나’로 추구하되 방역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확진자에 대한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자영업자의 교육훈련·직업훈련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지원 패키지’ 등 금전적인 지원도 경쟁력 강화 기금 차원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더라도 위중증 환자관리 등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20일 이전에도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 내에서는 확진자 증가 추이를 보고 이르면 주중에라도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부터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오전 기자 설명회에서 “전반적인 유행 상황과 중증·사망 상황, 의료 체계를 종합적으로 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거리두기도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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