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OECD 36개국 중 2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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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핵심노동인구 관련 OECD·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발표
고졸청년 입직기간 평균 35개월…직업교육 고등학생 비율 18%
여성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하위권…경력단절 사유 ‘육아’ 47.6%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3-04 00:05:54

▲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의 핵심노동인구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이들의 고용마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스카이데일리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의 핵심노동인구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고용마저 부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 추진 등을 기반으로 핵심노동인구 고용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핵심노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5.3%로 OECD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편이며 2047년에는 31.3%로 가장 낮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2060년에는 26.9%로 38개국 중 유일하게 2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노동인구란 노동 공급이 가장 활발하고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의 인구를 뜻하며, 국제노동기구(ILO)는 핵심노동연령을 25~54세로 정의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핵심노동인구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0.2% 증가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해 저출산에 따른 핵심 노동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률은 75.2%로 OECD 36개국 중 29위에 그쳤다. 주요국 중에서는 미국이 77.2%로 OECD 평균 77.3%에 못 미쳤으나 일본 85.9%, 독일 84.3%, 프랑스는 81.9%를 기록해 우리나라와 격차가 컸다.

한경연은 핵심노동인구의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첫 직장을 얻는 입직 연령이 높은 우리나라 청년 교육·노동환경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으로 여성 고용률이 저조한 것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고졸 청년 고용률은 63.5%로 34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고졸자들은 졸업 후 첫 직장을 갖는 입직 소요 기간이 고졸자들은 평균 35개월이나 걸렸는데 이는 대졸자들의 입직 소요 기간 11개월에 비해 3배나 더 긴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89%는 대학 이상 교육을 원했는데 주된 이유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로 나타났다.

한편 고졸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 능력 개발 기회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생 비율이 18%로 OECD 평균인 4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단순히 취업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은 64.1%로 OECD 38개국 중 31위 수준이다. 특히 35~39세 고용률은 G5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평균 고용률 대비 17.7%p 낮은 58.6%로 OECD 38개국 중 터키,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다음으로 낮은 34위다.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이 낮은 주된 이유로 육아가 꼽히고 있다. 실제 0~14세 사이의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7.0%에 불과했는데 이는 OECD 33개국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낮은 31위다. 또한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가 47.6%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임신·출산과 결혼이 그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여성 고용률이 높은 주요국은 시간제 근로제를 활용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30대 여성 고용률이 81.8%에 이르는 독일은 ‘부모수당플러스’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핵심노동인구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이 23.4%로 가장 높은 네덜란드 또한 노·사·정 합의(바세나르 협약)를 통해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핵심노동인구 고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높여 취업 연령을 단축시키고 시간제 근로제, 일·가정양립 정책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가 필수다”며 “특히 여성이 육아를 안정적으로 하면서 경제활동 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