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규제개혁 과제 수용률 9.8%…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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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치 등 제외 51건 중 2건 수용·3건 일부 수용… 중장기 검토 6건
‘국가 핵심 전략 산업’ 반도체 부문 7건 중 1건만 중장기 검토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컨트롤타워 신설 등 규제개혁 촉구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4-25 15:18:23

▲ 지난해 경제계에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카이데일리

지난해 경제계에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해 규제개혁 과제의 개선 여부를 확인한 ‘2021년 규제개혁 과제 종합건의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경총은 지난해 12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

건의한 과제는 △핵심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지원, 코로나19 대응 △고물가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규제개선 등 6개 분야 총 63건이었다.

경총이 제출한 건의 과제의 개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체 건의 과제 63건에서 기조치 등 12건을 제외한 51건 중 수용된 과제는 2건, 일부 수용된 과제는 3건으로 전체 수용률은 9.8%에 그쳤다.

수용된 과제로는 △항공사의 비대면 및 대체 교육 연장 △부탄 충전소 이격거리 특례의 프로판 충전소 적용 등이 있었으며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 △산업용 로봇 위험방지 조치 합리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의 자가측정 실시 유예 등이 일부 수용됐다.

수용되지는 않았으나 중장기 검토에 들어간 과제는 총 6건으로 △반도체 생산설비 방폭 규제 적용 제외 △차량 등록정보 제조사 제공 허용 △덤프트럭 적재함 뒷문 힌지 높이 규제 개선 △택시 차령 제도(사용 연한 제한) 합리화 △하도급계약 이행보증방식 개선 △경사로 위험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등이 선정됐다.

특히 경총은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부문의 규제개혁 건의 7건 중 1건만 중장기 검토로 결정된 것을 확인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용 곤란’으로 분류된 과제들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총은‘규제개혁 핫라인’ 개설·운영을 통해 회원사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정부에 건의한 후 개선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의 규제개혁 과제는 대부분 수용되지 않아 기업들이 답답한 상황이다”며 “새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제출했던 규제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신설 등 획기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