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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탈 많던 탈원전 정책

고개를 갸웃하게 한 탈원전

기사입력 2022-04-27 00:02:30

▲ 노태하 정치사회부 기자
출퇴근길에 종종 집 주변에 있는 태양광 패널들을 보곤 한다. 그럴 때마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떠오른다. 흔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안으로 손쉽게 언급하던 것이 태양광 발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알려졌다시피 태양광 발전으로 원전을 대체하기엔 너무나 비효율적임이 드러났다. 현 정부는 태양광 발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산림을 훼손하다가 괜스레 정치권의 빈축을 사고 규모를 축소해야만 했다.
 
그렇다고 현 정부가 원전의 대안으로 추진했던 해상풍력 발전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것도 아니었다. 정부는 전남 신안 해상에서 풍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의 풍속이 풍력 발전을 하기에 충분한 9m/s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한 풍력발전 선진국들이 풍력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풍속 11m/s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지역 어민들의 반대로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움에 봉착했다. 결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재검토를 선언했다.
 
이런 와중에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기관 내에서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던 사람들을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쫓아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성 등의 관련 수치 조사들도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은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더한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큰 위기를 맞았었다.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 화력발전을 줄이는 상황에서 원전까지 없애는 바람에 전기요금이 높아져 전기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시멘트·철강 업계의 원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계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동안 반대로 호시절을 맞이한 이들도 있었다. 특히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들이나 인사들의 주요 수입원이 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원전 업계의 한 종사자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탈원전을 주요 의제로 들고 나왔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까지 이어졌다”며 “문재인정부 이전에도 탈원전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뜰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아본 운동권 출신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환경단체가 탈원전을 주장하고 운동권 출신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좌파 비즈니스’가 만들어진 셈”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실제로 그같은 정황이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업체 3곳이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보급 대수의 51.6%(2만9789개)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결과를 토대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당시 3곳의 업체 대표들은 모두 친여 성향 단체 출신으로 밝혀져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줄곧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들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모두를 충족시킬 방법은 원전뿐”이라고 강조한다.
 
이렇듯 원전에너지의 대체 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에너지는 아직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정치권과 전문가들도 탈원전을 반대하는 마당에 조만간 새로 출범할 윤석열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구호가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노태하 기자 / thnoh@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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