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물가·금리·환율)시대’ 온다…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 커져”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E fact > 거시경제

현대경제연구원 ‘2022년 하반기 경제 이슈’ 발표

민생경제 위험요인 ‘저소득층’ 겨냥… “가계 양극화 심화”
중국 도시봉쇄에 공급망 ‘쇼크’… “국내 피해 최소화해야”
긴축 통화정책 펴는 주요국…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01 13:54:02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고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고금리에 이어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정책 등으로 고환율(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3고 시대’가 재현됐다. 이에 올해 하반기 들어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은 1일 경제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물가는 올해 3월 4.1%로 201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한데다 미국 연준의 빠른 긴축 경계감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한국 경제는 ‘3고 시대’를 맞이했다.

연구원측은 이와함께 △정치적 경기 순환 △민생경제 양극화 △재정정책 딜레마 △매(Fed)의 거세진 움직임 △중국발 지플레이션(GVC+inflation) 쇼크 등 경제이슈도 선정했다.

연구원은 특히 ‘정치적 경기순환’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대선때마다 다르게 나타나 뚜렷한 정치적 경기순환 현상은 발견할 수 없지만 현재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나타내는 경기동향지수 순환변동치 측면에서는 선거 후에 하락하는 빈도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치적 경기순환’은 현 정부가 선거에 임박해 선거 승리를 위한 인위적 경기 부양(팽창정책)을 시도하고 선거 이후 긴축정책을 반복하면서 경기 변동이 정치 이벤트인 선거 전후로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아울러 높은 생활물가 상승세, 금리인상 기조 지속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 민생경제 위험요인이 취약계층에 집중돼 향후 가계부문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전망과 관련해 고소득층은 생활형편을 양호하게 내다봤으나 저소득층에서는 개선세가 미흡한 양상이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고소득층에 비해 가처분소득의 증가세가 부진하고 실제 소득의 회복 속도에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심화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232조2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연준(Fed)이 올해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빅 스텝)을 예고한 것도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EU 등의 주요국이 기록적인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의 빠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로 한·미 간 기준금리는 연내 역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재발하면서 ‘제로(0) 코로나’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도시 봉쇄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인플레이션 전이 가능성이 증가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연구원은 1분기 중국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하방 리스크 확대로 4%대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글로벌 공급망의 건전성을 대표하는 공급망압력지수도 2021년 하반기부터 우상향 추세를 보이며 공급 쇼크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고 시대와 관련, “실물 경제에 대한 교란 방지를 위한 기초를 강화하고 시장 건정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경제와 관련해서는 “민생경제 위험요인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양극화 현상 심화를 방지해야 한다”며 “재정건정성 확보에도 주력하는 한편 향후 국내 경제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원측은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통화긴축 가속, 중국 경제둔화 및 도시봉쇄·공급쇼크 등 대외 경제 리스크에는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로의 전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외 경제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며 “하반기 경기 회복세 지속을 위해서는 가계 부채, 환율 등의 거시경제지표에 유의하며 속도 조절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