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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5월 3일은 국헌문란의 날로 기억될 것

민변 출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정농단을 주도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 개혁이 제일 시급

초연결사회에 전근대적 국회의원 시스템 개선 필요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2-05-06 09:53:24

 
▲박진기 칼럼니스트·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임기를 불과 며칠 안 남겨 둔 대통령이 국정 농단의 끝을 보여줬다. 그는 2022년 5월 3일 오후 2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검찰의 선택적 정의가 우려되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표하기로 의결한다. 제작비만 1억3647만원짜리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도 함께 의결했다고 한다. 그저 헛웃음만 나온다. 그는 의원 사보임, 민형배 의원 탈당, 회의 쪼개기, 본회의 개최시간 조정, 국무회의 조정 등의 온갖 꼼수를 부리며 망국적 헌정문란 행위를 주도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에 근간을 둔 민주공화국이다. 또한 공화정의 기반은 의회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그들의 ‘반민주적 폭거’로 인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틀이 부질없이 무너져버렸다. 오죽했으면 국민에 의해 국회해산 청원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변출신 대통령과 ‘소주병’을 연상시키는 ‘처럼회’라는 이름을 가진 민변출신 국회의원 모임이 대낮에 주사(酒邪)를 부리듯 벌인 이번 참사는 헌정 역사상 ‘최악의 국헌문란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와 관련 대검은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은 만큼 헌법 소송 포함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 역시 문재인 스스로 수사 면제권을 부여한 ‘입법 폭주’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으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본안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정부 역시 출범 즉시 검경 협의체를 구성해 10월까지 대통령령 개정안 발표 등 합리적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의(代議) 민주주의 몰락의 주범들
 
4월 1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우리나라 국회 연설에도 50명밖에 참석하지 않아 국격을 한없이 추락시키는 국제적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이 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잣대다. 과연 지금 이들에게 국가가 존재하는가?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움직이며 개개인이 입법부 소속의 헌법기관이라는 신분조차 망각한 채 행정부 수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 한심하기 그지없다. 세계 어느 나라 국회와 정치인들이 이 모양 이 수준이란 말인가?
 
당초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수는 200명 이상 임기는 4년으로 정하고 있다. 200명 이상이다. 그런데 지금은 300명으로 이는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전형적인 꼼수에 불과하다. 차관급 공무원 대우는 물론 각종 특혜가 부여되는데 무려 63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임대료가 아주 높은 여의도 한복판의 최고급시설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인당 148.76㎡(45평)의 사무실도 무료로 사용한다. 이들은 각종 명목의 수당을 포함하여 1년에 대략 2270억원의 세금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 1인당 무려 7억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국민 혈세를 쓴다는 말이다.
 
그리고는 정작 자신들에게 월급을 주는 국민은 헌신짝처럼 여긴다. 이들에게는 자부심이 아닌 자만심만 있으며 삼권분립의 개념조차 없다. 그저 금배지 달고 호의호식하고 호가호위하는 이 땅의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상상한 피끓는 국가관을 바란다거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귀족적 희생정신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아니 그런 것을 입에 담는다는 것이 창피할 정도다.
 
2020년 언론에 보도된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한국리서치, 10.16~19)가 있다.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 만족도 10점 만점에 3.84점에 불과했으며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는 더 낮은 수준으로 2.95점이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설명된다.
 
이제는 정치·정치인 개혁이 필요한 시대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나온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발전과 함께 초연결사회로 진입한 지도 이미 오래다. 더욱이 국민의 학력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회의원들의 수준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도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녕은 안중에도 없는 오직 영혼 없는 거수기에 불과하다. 과연 국회의원이라는 고액 연봉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IT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선진국 군대들은 나폴레옹 시대와 같은 구시대적 지휘체계를 탈피하고 사단이 아닌 여단 중심의 작전, 사령부와 현장 작전부대와 직접 정보교환 등을 통해 군사작전의 효율성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전근대적 지휘통제, 정보교환 시스템을 가진 러시아는 외형만 그럴싸할 뿐 결국 군사력 순위가 20위나 낮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장군들조차 쉽게 전사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경이다.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였으니 초연결 시대에 부합되도록 삼권분립은 유지하되 입법부 운영 시스템을 바꿔보면 어떨까? 그들이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유지한 것처럼 현 국회를 해체해 ‘법안 발의기관’과 ‘의결기관’으로 분리한다거나, 국회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한 후 행정업무를 지원할 사무처만 남겨두고 100% 국민 전자투표로 법안을 제·개정한다거나, 무임금 또는 최저임금 서비스직으로 전환하고 면책 특권 폐지, 보좌진 축소, 사무실 임대료 징수 등 63가지 특혜를 제거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나?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부패한 정치인들을 또다시 보고 있다는 생각에 온 국민은 참담할 뿐이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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