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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범으로 고발됐던 김건희 여사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단 소식이 10일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월30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 씨와, 공범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불송치(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 처분은 법률상 범죄 혐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내리는 처분이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도 내려진다.
2020년 3월 의정부지검은 최 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 씨와 공범인 안모 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347억 원 상당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해 성남시의 땅을 모 신탁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공범 혐의를 받은 김 여사에게는 “모녀가 공모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며 각하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사문서 위조행사의 공범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단체 측은 “최 씨가 딸 몰래 코바나콘텐츠 감사에게 먼저 연락해 증명서 위조를 부탁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라며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직접 위조를 부탁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가 피의자·참고인 신분으로 관계된 10여개 사건을 소환 대신 서면 방식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사에는 김 여사가 과거 자신의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해 대학교에 채용 된 후 시간강사·겸임교원 등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편취했단 의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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