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협회, 공정위 제재 반발…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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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공동행위 제재·과징금 부과 조치에 유감 표명
2013년~2020년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 평균 영업이익률 0%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22 11:51:44

▲ 한국토종닭협회가 최근 공정위가 부과한 제재 및 과징금에 대해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한국토종닭협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토종닭용 닭고기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했다며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협회) 등에 부과한 제재 및 과징금에 대해 토종닭협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토종닭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토종닭 9개 사업자 및 협회에 대해 토종닭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등으로 제재 및 과징금 총 6억99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20일 밝혔다.

토종닭협회에 따르면 토종닭 소비시장 위축으로 병아리 분양 수는 감소하고 산지 시세도 하락하는 추세여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 조사 대상이었던 9개 회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0%였다는 설명이다.

토종닭협회는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시한 행위가 산업을 위해 꼭 해야 할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토종닭협회는 안정적인 토종닭 시장 조성과 병아리 공급을 위해 종계·종란 등을 감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축산자조금법으로 추진한 2건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았기에 관련 종사자 모두 적법한 절차로 인지했다”며 “종계·종란 등의 수급 조절을 이행한 것은 성수기와 비수기의 소비 차가 극명한 토종닭 시장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란을 감축했던 때는 비수기였고 종계장과 공급받는 자 간 협의해서 추진됐기 때문에 공급을 제한한 측면보다 안정적 산업 견인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게 토종닭협회의 설명이다. 종계 감축 역시병아리를 생산할 여력은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토대로 병아리를 제때 분양받지 못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제비용 인상 및 수율 인하 담합과 관련해서 즉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났다는 공정위 발표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하는 소비자가격에 따르면 제비용 인상을 결의한 4월을 기준으로 산지 가격은 2662원에서 5월 2771원으로 올랐는데 소비자가격은 4월 9468원에서 5월 8849원으로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토종닭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검토와 승인공문을 받고 진행한 사업에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지적했다.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이라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토종닭협회는 정부기 관인 농식품부의 승인으로 이뤄진 일을 공정위가 권한 외의 행위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종닭협회는 “같은 정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해결해야 함에도 이 피해를 고스란히 관련 업계가 받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토종닭 업계에서 더 이상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 축산법, 축산자조금법 등에서 규정한 수급 안정 사업의 적법한 절차를 공정위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해 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토종닭협회는 제재 대상의 사업자 중 일부라도 항소를 결정할 경우 최대한 조력할 것이며 최종심의의결서가 송달되면 이사회 등을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