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계의 ‘허리’ 중견기업을 육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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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되면 새 규제 70여개·지원 대상 배제
중소기업, 규모 키우기 꺼리는 ‘피터팬 신드롬’
尹정부 기업 성장 사다리 놓는 데 적극 나서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24 00:02:02

중견기업을 살려야 한다. 중소기업이 나무의 뿌리라면 중견기업은 줄기 같은 역할이기에 중견기업이 살아야만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육성이 시급한 일이다. 정부 정책과 자금 지원, 신업인력 공급 등에 우선적 순위를 둬야 한다. 중소기업이 새 성장 돌파구를 찾아 중견 및 대기업으로 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토록 하는 게 긴요하다.

그러나 중견기업은 현실적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53%, 항공·드론 43%, 시스템반도체 38% 등 수출 비중을 감당하는 중견기업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70여개 새 규제가 기업을 옭아맨다. ‘피터팬 신드롬’ 곧 규모 키우기를 꺼리는 입장이다.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 및 기업 규모 위주의 정책 탓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고 정책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의 ‘허리’ 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데도 오히려 차별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어렵사리 성장하더라도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잦다. 조달 시장 의존도가 높은 일부 업종 전문화 중견기업은 대체 시장이 없어 인력 감축과 기업 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초기 시장 형성 단계인 신산업 품목은 수출을 위해선 국내 시장에서 납품 실적이 필요한데 중견기업은 신제품을 개발해도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없어 수출하는 데 애로가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400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 정책 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기업은 전체 응답 중 6.6%로 나타났다. 2018년(5.1%), 2019년(5.1%)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하는 이유로는 ‘조세 혜택’이 59.0%로 가장 높다. 이어 금융 지원(19.6%), 판로 규제(13.4%) 순이다.

중소기업이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자산 5조원 이상 준대기업 및 10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커가는 성장 생태계 사다리를 놓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수십 년간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고 중견·대기업 비중은 1%에 불과한 기형적 생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선 글로벌 시대 작지만 강한 강소(强小)기업인 ‘히든 챔피언’ 탄생을 기대하는 게 어렵다. 독일은 전체 기업의 0.57%, 일본은 0.55%, 미국은 0.53%가 중견기업인 데 비해 한국은 0.3% 수준이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톱3’에 드는 중견기업인 히든 챔피언의 경우 2019년 기준 독일이 1307개인데 비해 한국은 60여개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유독 중견기업 수가 적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중소기업 정책을 ‘생산적 정책’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이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화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중견기업의 애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들을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신(新)산업정책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당국은 중견기업 진흥을 위해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을 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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