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3대원칙’ 세워 ‘王장관’ 의혹 돌파… 정부, 軍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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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정보, 수사에 활용되지 못하게 하는 등 ‘3대원칙’ 세워
국방부 “능력과 자질, 도덕성 갖춘 우수인재 등용에 중점을 뒀다”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25 15:20:19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합동참모의장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 총 7명의 군 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새 정부의 인사가 연일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해 설립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직속에 두게 돼 ‘인사검증권’까지 쥔 ‘왕(王)장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한 장관은 이를 불식시키려는 듯 인사정보관리단의 ‘3대 원칙’을 세웠다.

25일 법무부는 6월 중 한 장관 직속으로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3대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3대 원칙’은 인사정보관리단이 중간 보고 과정을 생략하고 검증 결과만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인사정보관리단 부지를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 두는 한편 초대 인사정보관리단 수장을 비검찰 출신의 ‘인사 분야 전문가’로 제청한다는 내용이다.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을 정부과천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분명한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을 쳐 인사검증 정보가 수사에 활용되거나 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사검증 과정시 확보한 개인정보 등의 수사 활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에 비검찰 출신의 ‘인사 분야 전문가’를 제청하는 것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한 장관이 인사 검증 조직을 직속에 두면서 권한보다는 책임과 리스크(위험)를 떠안는 측면도 강하다”며 “검찰 출신 비전문가를 단장으로 세워 부실 검증 논란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오롯이 한 장관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5일 신임 합참의장에 신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육군참모총장에 박정환 합동참모차장, 해군참모총장에 이종호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참모총장에 정상화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각각 내정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총 7명의 군 대장급 인사를 모두 교체한 것이다. 특히나 이번 군 인사는 김 부사령관이 합참의장이 되면 2013년 제37대 정승조 합참의장 이후 9년만에 육군사관학교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는 점이 주목되며 취임 1년이 채 되지 않은 해군‧공군 참모총장의 교체도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춘 우수인재 등용에 중점을 뒀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휘체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