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공백 불허’ 尹대통령, 김승겸 임명 기류… 박순애·김승희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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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안보위협 속 합참의장 공석 부담…4일 임명할 듯
박순애·김승희 “청문회 절차 통해 소명 기회 줘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03 18:26:06

▲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초쯤 김승겸(오른쪽)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이나 박순애(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조금 더 고심하는 분위기가 엿보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이르면 3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결정되기까지는 시일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합참의장은 국가 안보상 공백을 유지하기가 어렵지만, 국회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채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박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는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어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상당한 리더십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대통령실 등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김승겸 후보자는 국회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임명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핵 실험 임박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안보 위기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군령궝늘 행사하는 합참의장 자리를 공백으로 두는 것에 대한 안보 위험을 묵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승겸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정부에서는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 동의 없이 임명되는 두 번째 사례이며 역대 합참 의장 중에는 최초 사례가 된다.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은 “합참의장 같은 경우 조금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원 구성 협상 타결이 늦어지며 국회 공백 상태에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 “‘강한 국방력’을 중시하는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내정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임명을 하지 않은 것도 이미 충분히 국회를 배려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승겸 후보자에 대한 뚜렷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도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합참은 4일 김승겸 후보자 취임식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 후보자는 갑질 의혹 및 과거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게재 논란에 올랐고 김승희 후보자의 경우 대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까지 들어간 상황이어서 합참의장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귀띔했다.

일각에선 자진 사퇴 필요성을 거론하지만 김승희 후보자는 “고의로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사퇴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회의 원 구성 상황에 따라 인사청문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을 뉴스로 봤다”라며 “빨리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언론이나 야권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박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 김승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9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원 구성이 여전히 불발되면서 이날까지 보고서가 재송부되지 않았다.

당초 대통령실은 국회가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후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으면 이들을 일괄 임명한다는 기류가 강했으나 5월 말 지명한 이들 3명의 경우 윤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고려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바로 요청하지 않았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