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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만 침공이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매우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마크 밀리 미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이 밝혔다.
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밀리 합참의장은 중국이 어느 시점에 대만을 공격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건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고 전했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떨어져나간’ 지역으로 본토 대륙과 합쳐져야 한다면서 필요시 무력으로 강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다며 비난하면서 이와 같은 어떤 시도도 “단호히 분쇄”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BBC는 최근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간 긴장이 눈에 띄게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올해 들어 대만의 방공구역에 군용기 수백대를 침투시켰으며, 미국은 대만 해상으로 해군 함정을 보내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중국이 군용기를 대만 가까이 띄움으로써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일 대만이 침공을 당할 시 군사적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에 중국은 즉각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미국이 중국에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면서 대만이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걸 막기 위해 “전쟁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밀리 합참의장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으로 보느냐’는 BBC의 질문에 “그럴 역량도, 당위성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요점이다”고 답했다.
그는 “역량면에서 말한다면 중국이 분명 그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본다. 시진핑 주석이 대중 연설 중에 언젠가는 대만을 공격할 역량을 개발하도록 중국 인민해방군에 촉구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성의 측면으로 보면, 그것은 정치적 선택이자 정책적 선택이다. 중국이 그 시점에 득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밀리 의장은 “현재로서는 당장 (그런 결단을 내릴) 조짐이나 경고가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매우, 매우, 주도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지 않지만 ‘대만관계법’에 의거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대만에 스스로 방위할 수단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는 공식적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의 입장을 외교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BBC는 많은 분석가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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