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사태 이젠 끝내야… 불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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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산업 현장 불법 상황 종식돼야”… 관계부처 장관 회의 지시
대우조선해양 불법점거 사태로 세계 1위 K-조선 멈춰서… 파업 47일째
정부 “적극적 중재노력·취약 근로자 처우개선 등 정책적 지원에 힘쓸 것”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18 18:31:27

▲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대우조선해양의 불법점거 사태가 길어지자 정부가 불법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담화문을 발표하며 노사간 조속한 협의점 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한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날로 47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달 14일에 고용부 및 산업부 장관은 불법점거 중단과 대화를 촉구하는 담화를 이어갔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규모를 자랑하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1번 도크(선박 건조대)는 불법점거로 멈춰서야만 했다. 선주에게 인도돼야 할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발이 묶인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관계장관회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은 담화문에서 “고용부와 산업부 장관의 담화 이후에도 대 화는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 점거는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15일 법원은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당한 쟁위행위 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례적으로 불법성을 명시한 바 있다.

또한 담화문에서는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 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 한 행위”라며 “특히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가용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따라서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지금까지 국민들께서는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충분히 참고 기다렸으며, 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며 “정부는 적극적 중재노력과 함께 취약 근로자 처우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