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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203명이 2020년부터 약 3년간 전세보증금 총 782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30세대의 피해가 컸다.
1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집계된 악성임대인(개인·법인 포함)은 203명으로,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규모는 7824억원(37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임대인은 다주택채무자로서 HUG가 3건 이상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했음에도 연락두절 등 상환의지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채권금액이 2억원 이상인 관리대상 임대인을 말한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연령대별 피해규모를 살펴보면 △10대 4억원(1건) △20대 1601억원(788건) △30대 4204억원(2019건) △40대 1240억원(590건) △50대 505억원(229건) △60~90대 249억원(114건)이었다. 2030세대가 전체 피해규모의 74.1%(5805억원)를 차지했다.
악성임대인 이모씨는 286건, 581억원 규모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정모씨(229건·533억원), 김모씨(221건·51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HUG는 이들에 대해 채무상환 유예없이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고, 재산조사 주기 단축 및 공공정보 확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강제관리 등 간접강제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재산(보증목적물 외)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하고, 이밖에 처음부터 변제의지·능력이 없었던 전세사기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소·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학용 의원은 “HUG 대위변제를 받은 임차인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이 1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전 재산을 떼이고도 하소연을 못 하는 피해자가 매우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HUG의 전세금 보증 전 단계부터 심사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제도 개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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