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韓증시 저평가 해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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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15 12:31:09

▲ 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개선, 배당금 확정 전 배당주주를 확정하는 관행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유사한 외국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현상을 일컫는다.

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 정책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최근에 발표한 물적분할과 내부자거래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과 같이 자본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계 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 등도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개혁을 병행하기로 강조했다. 개혁 대상 규제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배당금 확정 전 배당주주를 확정하는 관행 등을 꼽았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에 투자하기 전에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로 시장 개방의 폐단을 막기 위해 1992년 도입됐다. 그간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그는 “선진국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오래 전에 도입돼 지금은 그 이유도 찾기 힘든 낡은 규제, 최근의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직적인 규제 등을 발굴해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90년대 초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 기회가 제한되고 이게 낮은 배당 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살펴볼 이슈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다양한 이슈를 추가로 논의할 수 있는 릴레이 세미나를 서너 차례 추가로 개최해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구체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주제발표 시간으로 이어졌다. 첫 세션에서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45개국 3만2000여개의 상장기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주가-장부가 비율(PBR)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69% 수준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는 △낮은 배당성향 등 주주환원 미흡(43%) △산업구조 측면 등에서 기인하는 우리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36%) △지배주주 사익추구 등 기업 지배구조 취약성(14%)을 꼽았다.

두 번째 세션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일반주주 보호 강화방안’을 맡은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상장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분배되지 않고 지배주주에게 주로 귀속되는 ‘일반주주-지배주주 이해상충’을 주요 요인으로 진단했다.

김 교수는 “자산총액 5조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외에 상장회사에는 지배주주 관련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제한이 없다”며 “지배주주 보유지분 양수도를 통해 이뤄지는 M&A의 경우 피인수기업 주주 보호절차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제 정합성 관점의 자본시장 규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남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 국제정합성 관점의 규제체계 정립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외국인투자자등록제 △배당에 대한 시장평가를 어렵게 해는 배당절차와 그로 인한 낮은 배당지급 관행 △공매도·시장조성자 제도 관련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방향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논의내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다양한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후속 세미나를 연속 개최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학계·연구원·업계 등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