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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와 대출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비중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기에 다중채무자 수 가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25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가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기업대출 잔액은 약 68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8.0%, 지난해 6월 대비 15.6% 늘어난 수치다.
기업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 역시 지난해 말 기준 279만10명에서 올해 6월 말 325만327명으로 16.5%나 늘었다. 6월 말 기준 기업 매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은 평균 2억1175만원이었다. 여기에 자영업자들은 기업대출에 더해 주택 등을 담보로 가계대출도 많이 한 만큼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실제 자영업자 대출액과 대출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액 증가뿐 아니라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기업대출을 받은 자영업 다중채무자 수와 대출액 증가도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는 41만4964명으로 지난해 말(28만6839명) 대비 44.7% 늘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대출액도 162조원에서 195조원으로 20.3% 증가했다.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인원 비율은 12.8%로 지난해 말 대비 2.5%p 늘었고 대출액 비중은 28.4%로 지난해 말 대비 2.9%p 증가했다. 자영업 대출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월 기준 4억6992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13만5874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50대가 13만3357명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비 증가율은 30세 미만이 59.2%로 가장 높았다. 연소득 구간별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중 다중채무자 수 분포를 살펴보면 3000만원대가 11만7377명으로 가장 많았고, 4000만원대는 8만1350만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한편 기업대출이 아닌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1875조원으로 지난해 말(1869조원) 대비 0.3% 늘었다. 대출자 수는 지난해 말 1996만9824명에서 1998만6763명으로 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수는 451만3298명으로 6개월 전 대비 1.8% 증가했다. 다만 대출액은 598조원으로 0.2% 줄었다.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1명당 평균 대출액은 1억3248만원이었다. 전체 가계대출 중 다중채무자 비율은 22.6%로 지난해 말 대비 0.4%p 증가했다. 다중채무자 대출액 비율은 31.9%로 지난해 말(32.0%) 대비 0.1%p 줄었다.
한편 다중채무자 수의 급증 추이가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금융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리 상승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 저소득·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 과다 차입자,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가 0.50%p 오르고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평균 2.0%p 증가한다.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자영업자의 DSR은 평균 3.5%p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금리 인상에 따른 연체 가능성도 다중채무자 등 취약 자영업자가 비취약 자영업자보다 크기 때문에 더욱 위험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윤창현 의원은 “다중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청년, 저소득층이 늘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런 취약 차주들의 고금리 대출을 재조정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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