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연대로 北의 도발 의지 꺾어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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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무력시위
부산 입항 美國 항모까지 거리 계산한 도발
압도적인 응징 능력으로 만행 의지 막아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8 00:02:02

한국과 미국이 연합군사훈련을 준비 중인 시점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이 5년 만의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부산에 정박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도발이다. 핵·미사일 위협으로 대규모 한·미 해상연합훈련을 자초해 놓고, 오히려 반발성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한·미 간 연합방위 태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북의 도발 의지를 꺾으려면 압도적 응징 능력을 과시해야 한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동원되는 한·미 해상연합훈련을 하루 앞둔 25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에 나섰다. 북한의 비밀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평안북도 태천에서 처음으로 미사일을 쐈다. 6월 단거리 미사일 8발을 난사한 뒤 112일 만이다. 연합훈련을 통해 핵 도발에 나서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한·미를 향해 오히려 북한이 선제적으로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미사일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돼 고도 60km로 변칙 기동을 하며 마하5의 속도로 60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발사 지점으로 추정되는 태천비행장에서 레이건 항모전단이 정박 중인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두까지의 거리 620㎞와 거의 일치한다. 발사 방향만 틀면 미 항모 정박지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태천에서 부산을 일직선으로 그으면 성주 사드 기지를 지난다는 것도 계산했을 것이다.

KN-23은 변칙 기동으로 요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술핵도 장착할 수 있다.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초대형 방사포(KN-25) 등과 섞어 쏘면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7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5번째다. 북한은 한·미 양국이 16일 워싱턴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에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합의했다고 밝힌 이후 처음으로 미 전략자산이 전개됐다는 면에서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핵을 국체(國體)로 천명하고 핵 공격을 법제화한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전술핵을 탑재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수단 확보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해에서 군사훈련에 들어갔다. 한·미의 동해연합해상 훈련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풀이된다.

미사일 발사 후 용산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신포 앞바다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준비 동향을 포착하는 등 북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9일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윤 대통령을 예방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은 북한 위협에 맞서 한국의 동맹과 연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29일까지 이어질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빈틈없고 강력한 대북 대응태세를 보여줘야 한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사실을, 한·미의 군사역량을 최대치로 전개하며 과시해야 한다. 북한이 도발을 지속한다면 감당 못 할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깨닫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자 국방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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