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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자의 채무액 상위 50인 현황’을 토대로 이같이 발표했다.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500여명이 4500억원대의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다. 이 중 상위 50명의 채무액은 1501억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3분의 1에 달했다. 특히 이러한 채무액 중 회수한 금액은 고작 6억원에 불과했다.
현행법에는 국외 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그런 사람이 출국을 한다고 해도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이민 가는 사람이 갚지 않은 빚을 남겨둔 채 한국을 떠난다고 해도 이를 잡지도 않고 확인할 길도 없는 셈이다.
국내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돼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지만, 해외로 이주한 사람을 상대로 채무를 강제적으로 받을 방법도 없다.
박재호 의원은 “오랫동안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캠코가 해외 이주자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적극적 나서지 않아 국내 빚을 두고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해버리는 악성 채무자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캠코는 공공정보 활용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무 집행기관으로써 국회 및 정부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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