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국정농단과 尹욕설논란의 공통분모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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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사과 맹공’ 중인 민주당의 속내

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30 00:02:30

문재인정부에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구속 4년9개월 만에 특별사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3차례의 대국민사과를 했다. 노란 리본을 절대 반지처럼 가슴에 달고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에 들어가 단식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몰아부쳤다.

사과는 ‘탄핵’의 기폭제가 됐다. 이들은 ‘사과를 했으면 책임을 지고 내려오라’는 논리를 꺼내 들었다. 촛불집회의 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자중지란 끝에 분열되고 말았다. 이듬해 3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서 전원일치로 인용됐다.

사과 결과는 탄핵 세력이 장악한 문재인정부 5년이었다. 거리의 정치를 거듭하던 민주당계 인사는 청와대에 입성해 요직을 독차지했고, 라인과 패거리 정치를 하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부정선거 의혹이 무더기 고발전으로 이어진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회 전체의석의 5분의 3에 달하는 180석을 차지하며 ‘슈퍼 여당’이 됐다. ‘성형시술’ ‘인신공양’ 등 괴소문을 퍼뜨렸던 이들은 지상파의 시사프로 진행자로 등판해 문 정부의 스피커 역할을 자임했다.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보수우파를 친일세력으로 규정하고 ‘20년 집권론’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최근 찬탈하듯 정권을 교체하고 영구집권을 꿈꾸던 민주당의 집권야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해 4·7 부산·서울시장 재·보선부터 올해 3·9 대선에 이어 6·1 지방선거까지 3연속 참배의 고배를 마셨다. 무시된 공정·정의 등 헌법적 가치에 분노한 시민들의 심판은 매서웠다. 문 정부 5년 동안 ‘팬덤 정치’ ‘친문·비문·친이 라인정치’ ‘제식구 덮어주기식 검찰개혁’ 을 입법 폭주식으로 밀어붙인 결과였다고 본다. 그럼에도 민주당에 개혁은 없었다.

‘초유의 위기’라는 비판하에 해법으로 나온 계파와 팬덤을 타파하고 민주정치를 하라는 원로들의 고견은 마이동풍에 불과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텃밭 인천계양을에 전략 공천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개딸(개혁의딸) 팬덤을 등에 업고 당 대표로 올라섰다. ‘계보정치’ 종식도 없었다. 이 대표는 대선 경선 국면에서 각을 세웠던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하고,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최근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해 ‘방탄 당헌개정’을 넘어서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민주당은 ‘정치의 사법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듯 싶다. ‘김건희 특검’을 밀어부치고,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다.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 초 낮은 지지율을 근거로 ‘탄핵’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과’와 같은 선동 재료를 들고 나왔다.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은 ‘MBC 비속어 논란’이 그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입장문과 성명서를 내며 ‘윤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좌파 언론도 ‘사과만이 답’이라고 거드는 분위기다. 음성전문가도 판독 못 할 정도의 행사장 한 마디를 일방적 ‘욕설’로 규정한 MBC에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는 집권여당과 정부에 대해 “언론을 탄압한다”고 따져 묻기도 한다.

심지어 외교도 볼모로 삼았다. ‘국익의 마지노선’이라 불리며 초당적 협력의 영역인 외교부의 수장 박진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 장관은 “격동의 국제정세 속에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초유의 경제위기라는 각종 지표에 국회는 ‘사과의 정치 ‘로 뒤덮였고, 껍데기만 남은 민주주의가 공허하게 떠돌 뿐이다.

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